<와글와글NET세상> 사죄한 유승준 용서론 vs 불가론

"이제 봐주자" vs "죽어도 안 돼"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유승준)가 13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심경 고백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용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3월, 당시 미국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첫 번째 정규앨범 ‘West Side’를 들고 국내 가요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가요차트를 차지한 가수로는 쿨, 룰라, 언타이틀, UP 등이다. 유승준은 쟁쟁한 아이돌 가수들 속에서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명가수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던 중 데뷔 5개월 만인 8월, KBS <가요톱10>에 첫 방송 출연 후 유승준은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타이틀곡 ‘가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요 차트에 진입, 가위춤 열풍마저 불러일으킨다.

진짜 노림수는?

두 번째 타이틀곡 ‘사랑해 누나’로 여성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유승준은 MBC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 KBS·SBS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인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를 이끈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그룹 가수의 인기 속에서 유승준은 남성 솔로가수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무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까지 정규앨범 6장을 발매하며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4000여명의 팬클럽회원으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최대 위기를 맞는다. 공연 도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수술 직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찾아 신체검사를 실시,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국민들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한다. 이에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하며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2002년 5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2월, 보증인을 세운 채 일본공연 후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 128조에 의거,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2월2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4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입국의 금지 등)에 의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가족과 소속사 사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10대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3년전 병역기피, 무릎 꿇고 국민에 사과
이제와서 왜?…진정성 두고 의견 엇갈려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4년 후인 2006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7년 유승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어려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이 쉽게 용서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서를 구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7집 ‘Rebirth of YSJ’를 국내에서 발표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도움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영화 <정충악비> <차이니즈 조디악> 등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09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미 군에 입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 당시 모 음반사와 제 소속사가 두 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 군 입대 전에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 기획사에서 모두 물어줘야 했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국내 활동을 접은 지 13년 만인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밤 10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한 그는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며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영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 첫번째 의혹은 군 입대 면제 나이가 지난 이후 사과를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케프(seaon****)는 “뒤늦게라도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유승준이 측은하게 느껴졌으나, 국방 의무 연령이 넘은 후 사과한 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니제이(sammy****)는 “유승준의 팬이었지만 인간 유승준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국민사과 영상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일러(ptt****)는 “누구나 한 번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욕먹을 일인가”라며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회라도 줬으면 한다”고 옹호했다. 피터(jhk****)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가 고국인 한국 땅을 평생 밟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은 진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으로는 지난해 7월, 미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재산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유승준이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세법 때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눈물에 약한 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유승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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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