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단체 IS, 실체 해부

인정사정 없는 공공의 적 "이제 딴 나라 얘기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10,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트위터 계정 해킹을 통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을 의회로 승인받아 과거 이라크 전쟁에 투입됐던 미국 육군 제3 전투여단 소속 군인 4000여명을 쿠웨이트로 파병 보냈다. 최근 우리나라의 김모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 가담 인원에 대한 염려가 높은 가운데 IS의 정체를 밝힌다.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는 다양한 분파가 존재한다. 그 중 IS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파가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다. 이슬람교는 초기에 4명의 정통 칼리파(모든 종파에서 인정하는 초대 이슬람 최고지도자)가 있다.
 
IS의 단체의 기원
 
세계 이슬람교도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4명의 정통 칼리파를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한 반면, 세계 이슬람교도의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4대 칼리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이하 알리)만을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한다. 지난 656년 우스만 이븐 아판이 암살되자 우스만의 6촌인 다마스쿠스 총독은 알리를 범인으로 몰아세운다. 이로써 수니파와 시아파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2001911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 사건에 휘말린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이라크 전쟁(2003) 등을 일으킨다. 이에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장기 독재하고 있던 후세인 정부를 무너트리고 시아파 정권을 내세워 수니파를 하루아침에 몰락시킨다.
 
이에 분노한 수니파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레반트(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를 내세워 시아파를 상대로 지속적인 테러를 저지르게 되고 지난 2012년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로 개명한다. 이후 지난해 629일 단체명을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로 바꾼다. IS는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칼리프(이슬람 제국의 주권자의 칭호)의 지배하에 이슬람법으로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다.
 

자금 어디서?
IS의 최고지도자(칼리파)1972년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에서 태어난 교사 출신의 성직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연설할 때도 복면을 해 얼굴 없는 리더로 통한다. 2011년 미국은 알바그다디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 현상금 1000만달러를 걸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IS는 어디서 돈을 얻는가(Where Islamic State gets its money)’라는 기사를 게재해 IS의 자금줄에 대해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확한 수치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최대 자금줄은 원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때 IS는 원유 사업으로 하루에 200만달러를 조달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 및 미국의 유전, 정유소 공습 등으로 수익 규모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IS
대원 절반이 스스로 자원한 외국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IS가 유물 밀매로 얻은 수익이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IS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때 대도시였던 팔리마에서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헤라클레스 석상과 금귀걸이, 금박 부적 등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IS는 인질 협상금으로 그동안 20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UN은 지난 12IS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IS와 원유유물 등을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IS 군사 위력은?
 
현재 IS는 군사력 강화에 월 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CI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S 병사 규모는 3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자원한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IS의 병사 규모를 두고 러시아는 7만명,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0만명, 이라크 쿠르드족은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군으로부터 탈취한 M16 소총이 IS 대원 1인당 3정씩 소유할 만큼의 다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라크군이 보유한 M1 Abrams 전차 146대 중 1~2대를 IS에 빼앗긴 상황이며, T-72전차 10, T-55전차 30, 군용차량 험비 1500, 곡사포 M198 howitzer 50~52문을 소유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IS가 미군으로부터 빼앗은 미군전투기 Bell-IA-407Black Hawk UH60 helicopters를 인터넷에 공개해 미군전투기 몇 대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IS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202000여명이며, 38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얼마나?
 
미국 정보당국은 IS 가담 외국인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400여 명은 서방국 출신이며 미국인도 1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언론은 중국인 300여명이 중국 중앙정부의 분리 독립에 투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통해 IS에 가담한 사실을 지난달 22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호주 외무부 줄리 비숍 장관은 지난달 21“180여명의 호주인이 IS에 가담해 싸우거나 호주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10일 터키 킬리스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17)군의 IS 가담 사실이 밝혀져 추가 가담자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국가대테러센터 니컬러스 라스무센 소장은 알카에다 핵심부에 비해 뉴미디어(SNS)를 다루거나 폭넓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훨씬 능숙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IS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사회성이 결여된 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S 가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혹 대상자를 전사라 칭하며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0달러 제공, 미녀와 결혼 주선, 숙식 무료 제공 등을 어필해 IS 가담을 권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 IS에 가담했다가 돌아온 150여명을 구속했으며, 독일은 IS 가담 후 귀국한 180여명 중 30여명을 위험인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피납인 어디에?
 
영국 BBC 방송을 통해 IS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 여성이 성노예로 팔려간 지 몇 시간 만에 30번 이상을 성폭행 당했다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도 먹지 못하고 강간을 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IS여성을 납치해 성노예로 만드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이다여성을 노예로 만들어 첩으로 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IS 대원의 조건은 결혼을 한 무슬림이었다. IS는 세력 확장을 위해 IS 대원의 자녀를 임신할 젊은 여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지난 5일 공개된 IS 여성부대 알칸사 여단의 선언문 일부에는 ‘9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여자의 존재 이유는 후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IS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에 사는 야지디족 여성 2500여명을 납치해 이 여성을 노예 거래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IS는 인근 국가에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자살 폭탄 테러 전사로 육성시키고 있는 추가 사실도 밝혀졌다. 전투복을 입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온 IS는 살해 현장 속의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행위가 아무렇지 않다는 세뇌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질 살해 노림수?
 
지난해 8월 시리아군 포로 250명을 집단 공개 처형한 IS의 인질 무작위 살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인 유카와씨가 살해된 지 8일만에 일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지씨의 참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IS는 영문 홍보잡지 다비크 7호에서 일본인 인질 두 명의 몸값은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다. IS와의 전쟁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 아베 신조 총리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즉시 같은 금액인 2억 달러를 요구했다. 같은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후 서방의 노예가 된 일본 정부를 모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틀 후 IS는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의 화형 동영상을 전세계인들 앞에 공개했다. 이에 IS그의 폭격으로 무슬림 형제가 불에 타 죽었다. 받은 대로 되갚아야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군사력강화에 월 400만달러 투자
원유 및 유물매매, 협상금으로 충당
 

이어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뮬러의 사망 사실도 CNN 방송을 통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 여성은 시리아 난민을 돕고자 지난 2012년 터키 인도주의 구호단체 서포트투라이프에 가입해 자원봉사를 해오다 20138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IS십자가의 국가에 보내는 피로 새긴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 살해했다. IS는 시리아군 포로 살해 이후 현재(216)까지 이집트인 21명을 포함해 미국인 4, 영국인 2, 일본인 2, 프랑스인 1, 요르단인 1명 등 300여명의 인질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최정예부대 투입
 
IS가 지난 10일 미군 해병대원의 부인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들은 당신의 대통령과 남편이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간에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는 동안 우리는 당신들을 찾아갈 것’, ‘당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미 IS는 이곳에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IS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를 향해 유혈이 낭자한 발렌타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으며 발렌타인데이의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 살해함으로써 IS의 잔인성을 과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의회에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공식 요청했고, 미 의회는 13년만에 전쟁 권한 법안을 심의·표결했다. 이로써 미군은 오는 4월 이라크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현지 지상군을 활용할 예정이며 미국 육군 4000여명이 쿠웨이트로 추가 파병된다. 미군 특수부대는 인질 구출작전과 IS 수뇌부 제거 작전에 제한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의 소극적 대응, 왜?
 
현재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병력 수는 2600여 명이며, 최근 쿠웨이트에 투입된 미군 4000여 명을 합산하면 6600여명의 미군이 IS 제압을 위해 투입됐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북한과 이라크에 6600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적 낭비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 우리는 장기전이나 이런 데 끌려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의 국익, 안보에 맞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다만 돕는다, 이런 의미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기한이 3년인 점에 대해서는 남은 대통령 임기 2년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에 현 태세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현재 IS 격퇴를 위해 아랍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60여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나섰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집계(201481~201524)를 살펴보면 IS 지상 목표 4817곳을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공격받은 목표는 IS 전투원의 지상 진지 752곳었고 물자 저장용 건물 693, 기타 건물이 621곳이다. 무기 장착 민간 차량 396, 기타 차량 461, 전차 62, 장갑차 64, 야포 44대의 군사 장비 공격도 이뤄졌다.
 
또한 석유 관련 시설 130, IS가 통제하는 교량 및 도로 69, IS 훈련소 21곳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라크 정부군이나 쿠르드군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진지 및 건물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김모군의 IS 가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추가 청소년 가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모군의 가담 사실 보도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IS 가담 경로를 문의한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S 모집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 및 차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은 청소년들이 IS에 가담할 수 있는 지를 직접 실험해보고 이를 보도했다. 취재팀은 SNS 트위터 계정을 신설한 후 6차례에 걸쳐 IS 가입 방법을 문의했다. 일주일 후 한 남성으로부터 “Do you really want to join ISIS?"라는 대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한국은 안전한가?
 
이어 비밀 메신저 슈어스폿으로 대화를 옮긴 후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IS 가입 동기 및 이슬람 성전 낭독 등을 요구한 후 여권번호와 돈을 입금할 통장 개설을 위한 핸드폰 번호, 출신학교, 부모 성명 등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IS는 취재팀을 유혹하기 위해 당신은 진정한 전사다’, ‘시리아에 오면 다양한 국적의 원하는 여자를 고를 수 있다등의 유혹 문구를 서슴지 않았으며, 대화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을 때는 당장 답장하지 않으면 당신을 찾아 죽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경로를 이용해 청소년의 IS 가담을 유혹해온 IS가 온라인게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IS에 가입하면 무료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선물해주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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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