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멈추는 골드라인 어디?

KTX역 수혜지 대해부

KTX 개통 지역이 골드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서울 송파 수서역 일대, 광명역세권, 동탄2 신도시, 평택, 천안·아산, 포항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광명, 동탄2, 평택, 천안·아산 호재
집값 상승세…신규 아파트 청약 양호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분양한 ‘백석더샵’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이 마감됐다. 반도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최고 6.16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모집에 성공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KTX역 주변은 단순히 역사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까지 조성되고 있어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KTX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규 아파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KTX역이 들어서면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조성
지역발전 급물살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우건설 143실, GS건설 336실, 호반건설 598실 등 약 1000실 모두 팔려나간 데 이어 최대 1000만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KTX 수서역 주변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3-1블록 ‘문정역 테라타워’상가는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대부분 마쳤다. 사정은 동탄2 신도시 상가도 마찬가지다. 시범단지가 올 1월부터 속속 입주가 이뤄질 예정인데 프라자 상가는 한 달 만에 70∼80%가 소화되고 있다. 평택 소사벌지구 상가도 한 달 만에 100% 분양되기도 했다.

수서∼동탄∼평택∼천안·아산역(기존역)을 연결하는 KTX는 이르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먼저 KTX 광명역 인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광명시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KTX 광명역은 2004년 개통됐지만 역세권 개발은 더뎌, 그간 그 주변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대 195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9400가구, 2만7000명이 상주하게 된다. 광명역세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기 편리해 특히 세종시 근무자에게 인기다. KTX 광명역에서 세종시에 있는 KTX오송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하고, 오송역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타면 30분 안에 청사 업무동에 도착할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는 2004년 최초 분양한 동탄1 신도시와 201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동탄2 신도시로 나뉜다. 판교 신도시와 달리 개발된 시기에 따라 나뉜 동탄은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로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 동탄1 신도시는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백화점 등이 들어선 대형복합공간인 메타폴리스가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장점도 있다.

동탄2 신도시는 726만5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인근 동탄1 신도시와 동탄일반산업단지를 합쳐 35㎢로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 분당과 판교신도시를 합친 면적보다도 1.2배 더 크다. 주택은 총 11만1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내 총 27만8533명의 인구를 수용해 동탄1 신도시보다 중·저밀도로 개발된다.

또한 7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광역 비즈니스콤플렉스·워터프린트콤플렉스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형성 면에서는 동탄1 신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지속기능형 미래신도시, 한국적 신도시, 첨단산업 및 연구·비즈니스의 메카 등으로 조성된다. 동탄1 신도시와 통합구상을 위해 광역중앙공원 조성, 1·2지구 간 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복합개발 통해 각종 상업시설 조성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 ‘들썩들썩’


동탄2 신도시는 동탄1 신도시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훨씬 우수하다. 삼성∼동탄을 잇는 GTX(광역급행철도)와 수서∼동탄∼평택을 잇는 KTX를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동탄복합역사가 지어지기 때문이다. 동탄복합역사가 완공되면 GTX를 이용할 수 있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세종시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도 강남까지 30분 정도가 걸리고, 세종시까지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30분 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개발호재가 넘치고 있는 평택의 경우 KTX 지제역(신평택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호남선과 경부선을 갈아타는 환승역 역할과 광역 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KTX 신평택역은 수서까지 불과 19분 만에 연결된다. 소사벌지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KTX 역사가 가까운 데다 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 등 호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평택장당산업단지 등 공단이 많은 평택 지역에 초대형 공단이 추가로 조성된다. 2017년 평택으로 옮겨가는 미군부대 일대에는 군무원 등 6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 평택시청과 인접한 안성 진사리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덕국제도시 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지 1320만㎡ 규모의 고덕국제도시엔 향후 인구 13만4000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도 인기

천안과 아산 지역도 KTX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은 서울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웬만한 서울 지역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같은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이들 역세권 인근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코레일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광명역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이 724만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4.5배나 증가했다. 천안·아산역도 지난해 572만명이 이용하면서 같은 기간 4.3배가 늘어났다.

KTX 포항∼서울 직결선이 올 3월 개통되면 2시간10분대에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본격 편입되면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KTX 라인에 분양(예정)중인 부동산 현황이다. 

▲천안·아산역 =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백석3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KTX 천안·아산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4㎞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KTX 천안·아산역의 경우 이용하는 승객수가 2004년 132만81명에서 지난해 572만4038명으로 4.34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앞서 우미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불당지구 1-C1·C2블록에서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선보여 평균 2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평택역 = 경기 평택에서는 올해 KTX 신평택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다. 이 노선은 서울 KTX수서역과 바로 연결돼 20분 이내 서울 접근이 가능하다. 평택에서는 현대건설이 송담 택지지구 80-1블록에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KTX신평택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전용 기준 59∼84㎡로 총 952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중흥은 비전동 일대 소사벌지구 B-9블록에 ‘평택 소사벌 중흥S-클래스’를 분양 중이다. KTX 신평택역이 직선거리로 약 3.5㎞ 거리에 있다. 1번, 38번, 45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및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탄2 신도시 = 동탄2 신도시에서는 ‘동탄 디스퀘어’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7752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1개동에 점포 40실로 이뤄진다. 이 지역의 대형 스트리트몰인 ‘카림 애비뉴 동탄’의 초입에 있다. 동탄2 신도시 시범단지 근상 834-101블록과 834-304블록에선 각각 ‘피추프라자’와 ‘마추프라자’가 분양되고 있다. 시범단지는 동탄2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소사벌지구 = 다인산업개발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비전동 1098-1번지에서 ‘소사벌 골드캐슬 프라자’상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8층, 대지 1066㎡에 연면적 8245㎡ 규모다. 1층 층고가 6m, 2∼7층은 4.5m, 8층은 5.5m 이상으로 건설돼 복층이 용이하다. 소사벌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3∼7층에 위락시설이 가능해 높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부지 주변에는 휴양시설인 수변공원과 배다리공원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므로 집객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사벌 상업지역은 소사벌 1만4500가구, 기존 비전동 2만8000가구, 용죽지구 3000가구 등 반경 2.5㎞ 내에 6만2000가구, 17만여명의 거주주민을 가진 거대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변의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삼성전자가 1차로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충할 예정이고, LG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이 지역에선 ‘천안 마치에비뉴’상가가 분양 중이다. 총 대지면적 3만1479㎡(약 1만평)의 초대형 쇼핑몰로 천안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부각된 스트리트 상가 구조로 조성될 마치에비뉴는 기존 박스형태의 몰(mall)형 상가보다 유동인구의 유입이 용이하다.

최대 1000만원
프리미엄 붙어

쇼핑을 비롯해 가족단위 문화·여가를 즐기기에 편리하다는 스트리트형 구조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보유할 예정이다. 상가 내에는 ‘포레스트 가든’을 비롯해 ‘컬쳐 스트리트’, ‘힐링 스퀘어’ 등 취향 별로 즐길 수 있는 오픈 공간이 많다.

이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중 정원이 옥상에 들어서고, 공연 및 문화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마치에비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천안 내 다른 상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가격인 약 1850만원으로 책정됐다. 첫 1년 간 높은 수익률 보장 및 렌트프리(Rent Free)를 적용해 투자 접근성은 높이면서 임차인의 초기 부담률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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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