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벌써 16년째 국감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나름 유명인사로 통한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어김없이 막말과 고성은 오갔지만 의원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된 것은 홍 위원장과 NGO모니터단의 역할이 컸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2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들어진 국회 의정감시기구다. 매년 국감 때마다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파견해 상임위원회 및 개별 의원별로 활동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국감이 끝난 뒤에는 우수 상임위와 의원들도 선정해 시상한다.
홍 집행위원장은 이런 모니터단을 16년째 이끌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고, 모니터단 내에서는 꼼꼼한 성격 탓에 ‘왕언니’로 불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막말과 고성은 오갔지만 모니터단의 등장 이후 국감 현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의원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된 것은 홍 위원장과 모니터단의 역할이 무척 컸다.
홍 위원장은 올해 국감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일요시사>가 올해 국감을 총정리하기 위해 홍 위원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16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니터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따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정치라고 하면 다 눈을 돌려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매년 국감 때마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걸러내는 데 애를 먹을 정도다.
- 모니터단에서 이번 국감의 성적을 C⁺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국감을 준비했는데 너무 점수가 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더라.
▲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는 것과는 별개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19대국회는 2012년 D에서 시작해서 2013년도 C, 올해는 C⁺로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C⁺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냐고 한다. 아직도 국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땐 그 점수도 후한 점수다.
- 역대 국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적은 언제였나?
▲ 18대 국회 3차년도였다. 그땐 B를 줬다.
- 이번 국감을 모니터링하며 제일 먼저 고쳐야 할 구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당파싸움도 문제지만 진짜로 내실 있는 국감이 되려면 피감기관이 시정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매년 중복 시정조치 요구를 받는 사항이 너무 많았다. 숙제를 내놓고 숙제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격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국감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사항을 피감기관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정조치사항을 잘 점검하는 의원들에게는 가산점도 주고 있다.
- 이번 국감에서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 이번 국감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당히 보였다. 또 피감기관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할 정도로 의원들이 많이 준비를 했더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피감기관장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많이 연출됐다. 이런 것이 올해 국감의 특징이고 칭찬할 부분이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 국감 의원과 워스트 의원을 꼽는다면?
▲ 워스트는 누가 뭐래도 국감 기간에 방중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본인만 다녀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감 기간에 의원들을 10명이나 데리고 방중을 했다. 지금까지 여당 대표가 국감 기간에 의원을 10명이나 데리고 해외로 나갔던 전례가 없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국감에 대체로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베스트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오제세 의원, 박병석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초선 의원 중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다.
베스트는 '이진복' 워스트는 '김무성'
시정조치사항 이행토록 국회가 감시해야
- 일각에선 모니터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진보정당 쪽으로 팔이 굽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 만약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고치겠다. 하지만 우리 모니터단에는 극좌파, 극우파인 분들이 모두 섞여 있다.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16년이나 모니터단을 이끌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국감이 매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외유성 일정으로 논란이 됐는데 외통위 국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모니터단이 해외국감까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 저희는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해외국감 모니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외국감의 경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사실 저희는 해외국감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상으로 하든지, 그쪽에서 일부 사람을 호출하든지,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든지 하는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저희가 회의록을 통해 해외국감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교민들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것’ ‘한글학교를 활성화시킬 것’ 등이 전부였다. 겨우 그런 말을 하기 위해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다. 국감 전체 비용이 15억 정도 드는데 그중 5억 정도를 외통위가 쓰더라.
- 매년 이런 구태가 반복되다보니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을 준비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다.
▲ 자원봉사 모니터요원들이 국감을 하루만 지켜봐도 ‘국감이 없었으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하신다. 국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국감을 없애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국감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는?
▲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질문만 하고 나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국감장에는 질문하는 의원과 피감기관장 정도만 있었다. 피감기관장은 나중에 이에 대한 답변을 실무진이 적어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쭉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감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또 과거에는 의원들이 후원회를 국감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열었다. 피감기관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서 국감을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
- 앞으로 모니터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국감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국감이 내실화 되려면 국감 때만 호통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또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서 국감 중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은 바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1차 목표다.
<mi737@ilyosisa.co.kr>
<홍금애 위원장 프로필>
▲ 법률소비자연맹 창립 멤버
▲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