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②김태호-조경태 맞장인터뷰

김태호 “국민 미래선택” VS 조경태 “패인 전략공천”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기 기자 = 7·30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대첩’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휩쓸며 11대4로 대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 살리기’가 새정치연합의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꺾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 이어 새정치연합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날 오전 지도부 총사퇴)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갖고 이번 재보선의 의미와 승인·패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승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나.

▲ 먼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이 지난 7·14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강한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국가대혁신·보수혁신·새누리당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여야가 진영논리로 정쟁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승자 독식구조에 깊이 빠져 있는 까닭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권력구조의 병폐부터 고쳐야 한다. 정권 초기인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논의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 이번 재보선은 ‘미래로 전진하느냐’ 대 ‘과거로 퇴행하느냐’가 프레임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앞서 공천 잡음 등 떳떳하지 못한 여러 꼼수를 뒀다.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이 퇴행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 순천ㆍ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다.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영남권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광주·전남에서 당선됐다. 소지역주의를 타파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남출신이 호남에서, 호남출신이 영남에서 당선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어젠다로 제시했다. 방법론을 얘기해 달라.

▲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약 40조2000억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쌓여 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국민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줬다. 이런 만큼 집권여당이 앞으로 좀 더 용기를 갖고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조 전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패했다. 패인이 무엇인가.

▲ 먼저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전략공천의 실패다.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전략공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천이다. 서울 동작을도 마찬가지다. 자기 사람 심는 공천을 해선 안 된다. 우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대처가 국민의 생각과 달랐던 점도 있다. 또 (투표 하루 전 박범계 의원이)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 ‘정권심판론’이 6·4지방선거에 이어 또 먹히지 않았는데.



▲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재방송은 약효가 떨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당이 성숙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했다. 

- 야권연대의 시너지효과가 없었다.

▲ 감동을 주는 연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원칙 없는 야권연대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야당인 우리당이 아닌 정의당에 동작을 전략공천장이 돌아갔다. 우리당원과 지지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다고 한다.

조 “철저한 자기반성”

- 순천·곡성에서 패배한 것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호남인들이 일부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투쟁적 시각을 거부한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다. 일부 친노세력은 더 이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말고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 앞으로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 2012년 총·대선과 6·4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재보선 모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계속 패배했다. 뼈저린 자기반성 속에 새인물로 ‘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 새 지도부는 계파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새누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오만과 무능해서 패한 재보선이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국민과 함께 대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고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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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