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인터뷰> 야권단일화 날선 공방전

정우택 “학습효과 구태정치” VS 변재일 “옐로카드 줘야”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가운데 야권연대 카드가 또 등장했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반면, 야당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일요시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우택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와 현재 판세, 재보선 이후 당내 역학관계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했다.

▲ 국민은 야권연대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었던 카드다. 뭐랄까. 식상하다고 할까. 동작을 등에서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줄 임팩트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 야권이 첫 연대(2010년 6·2지방선거)를 이뤄 단일후보를 냈을 때는 신선감을 줬지만 연대도 한 두 번이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이젠 야권연대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 일각에선 ‘야권연대를 할거면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하는데.

▲ 당내 일부 의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연대든 합당이든 정체성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이 왜 비판을 받았느냐. 정체성 없는 세력 간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식’으로 합쳐서 비판 받은 것 아니냐. 각 야당이 연대를 하기 전에 자기 당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정 “임팩트 없는 카드” 9대6 

- 당내에선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우리당이 9대6으로 완승할 것이다. 현재 자체 여론조사 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반적으로 여론이 좋다.

- 재보선을 승리할 경우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승리하면 정부여당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겠지만 재보선 하나의 결과를 통해 정부여당에 탄력이 붙고 안 붙고 하는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만일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집권여당답게 정치를 하면 된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돼 공권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재보선에서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공권력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한 것과 (세월호 참사를) 비교할 때 (사고 현장에서) 해경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판을 넘어 정권심판론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정쟁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유력 후보자 간 7·14전당대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내 화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스파크가 튀는 등 과열이 될 수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륜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비춰졌던 일들을 조기에 봉합하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변 의원과 일문일답.

- 동작을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졌다. 당선만을 위한 후보단일화란 비판이 적잖은데.

▲ 그동안 야권연대가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 당’ 연대 논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별 연대 논의는 적극 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고장을 받아야 할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 선거구별 단일화란 방법을 쓰지만 사실상 내용은 전과 동일하지 않나.

▲ 전에 야권연대를 할 땐 이 지역은 A당이, 저 지역은 B당이 공천을 나눠 먹었는데 이젠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뒤 무엇을 했나. 재보선을 통해 레드카드는 아니더라도 옐로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2기 내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도 했던 말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옐로카드란 경고장을 분명 받아야 한다.

변 “이건 나라도 아냐” 8대7 


- 당내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 자체 분석 결과 8대7로 이긴다.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크지만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나.

-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다. 이런 나라가 있나.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아 국정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당내 일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패한다면 당권을 놓고 조기 전대가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 못다 한 얘기가 있나.

▲ 6·4지방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그런 만큼 이번 재보선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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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