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는 특위 활동의 공개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펼치는 등 향후 특위 활동의 험로를 예고했다. 가까스로 첫발을 내디딘 국정원 개혁 특위는 과연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4자회담을 통해 드디어 국정원개혁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정세균 위원장과 김재원·문병호 여야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커 특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특위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벌써 1년 가까이 정국이 마비되면서 특위의 활동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과연 특위는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까? <일요시사>가 국정원개혁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개혁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게 됐는데, 각오는?
▲ 일찌감치 했어야 할 일을 근 1년간이나 갈등을 겪은 끝에 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는 바이고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부담도 된다. 이번 특위를 통해 다시는 선거과정에 국정원이나 관계기관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적이고 상생의 의미를 담은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 국회 정상화를 위한 4자회담 합의사항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특검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양당이 합의사항을 작성한 것은 앞으로의 약속이니 지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약속을 위해 4항에 명기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런 합의사항을 뒤집으려는 친박 세력의 꼼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친박 세력들이 특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은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므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현재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잘하고 있다며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검찰이 수사 인력 한계로 2차 공소장 변경에 적시된 2090여만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기소된 현 상황만 보더라도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 현행 국정원법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 진보집권 10년 동안 최소한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한다든지, 권력놀음에 아첨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어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당시는 국정원이 제대로 잘 돌아갔고, 최소한 기본권 유린이나 권력에 굴종하는 기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나 법을 확실히 좀 바꾸고 또 운용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이다.
-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은 어떤 것들인가?
▲ 우선 국회예산통제권의 강화다. 국정원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 예산과 결산 심사도 정보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해야 한다. 더불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정보 수집은 정보기관이,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서 각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중점으로 다룰 사안으로 부당직무행위 거부권,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부당정보 수집금지,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등은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엉뚱한 논리로 특검 반대
대선불복 파문은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
-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 방안 중 국내파트 폐지는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는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다. 그런데 국정원 내에서 대북파트나 해외파트는 기피부서란다. 왜냐하면 국내파트로 가야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이란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 또 국내정보파트는 법에 정해진 국한된 부분에 한해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내 모든 정보에 관여하며 국내파트가 너무 비대화 되어 있다. 즉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축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 대테러나 대정부 전복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가를 지켜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외국에서 수사를 하다가 간첩이 국내에 들어오면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는데?
▲ 김진태 의원께서 검찰 출신인데 검찰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거다. 현재도 검경에서 대공수사를 하고 있고 많은 대공사범들을 검거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처럼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면 권력이 너무 집중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기관이 없다.
- 양승조, 장하나 의원 파문으로 특위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해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피하기 위해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물타기, 국면전환용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적 발언을 가지고 의원직 제명 운운은 해도 해도 너무한 공포정치 자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재인 명의의 문자메시지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에 그렇게 비열했던 새누리당이 이제와 야당 의원들에게 제명을 협박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억지다. 새누리당이 4자회담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특위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 민주당은 특위가 중단되자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국민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번번이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는데?
▲ 현재 예산관련 각 위원회와 예결위의 계수소위도 진행되고 있고, 또 각 위원회의 법안소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정원개혁특위만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일탈 행위로 온 나라가 일 년간이나 정지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 특위는 절대로 정쟁의 제물이 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향후 민주당은 예산을 볼모로 특위를 내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지금까지 많은 특위가 있었지만 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번 국정원 개혁 특위의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민주당은 이미 합의와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만 의존해 억지주장과 국정원 감싸기만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국정원개혁특위는 이제 시작이다. 여야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야 모두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바람, 민생 안정의 바람을 몰고 나갈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문병호 의원 프로필>
▲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인천일보 객원 논설위원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