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어느새 '재벌저격수'란 별명까지 얻었다.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1년6개월, 홍 의원이 남긴 발자취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해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내 경제통인 그는 국회에 입성한 지 1년6개월 만에 벌써 2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부분은 재벌에 집중된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서 이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재벌저격수’라 부른다. 재벌개혁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홍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다. 특히 2개 회사에 의해 독점화된 맥주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쳐 대기업 맥주에 비해 중소기업 맥주가 2배 가까운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는 많은 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주세법 개정에까지 이르게 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 지난 1년6개월 동안 2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벌에 집중된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서 이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21개 모든 법안들이 다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과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관세법 개정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지난 국감을 통해 얻은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저는 지난 국감에서 박근혜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수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박근혜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슈퍼부자, 부동산임대고소득자, 금융초고소득자들을 4대 성역화해 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줬다. 왜 고물상 할머니, 영세 음식업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밝혀낸 것이 지난 국감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홍 의원께서는 학생들을 번호로 호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교총은 이 법안에 대해 교육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률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는데.
▲ 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름 대신 번호로 호칭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꼭 법률로 금지하지 않아도 좋다.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가", "법률만능주의 아닌가" 하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저는 공론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법안을 낸 취지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표 경제정책, 양극화만 심화시켜
증세는 재벌 감세 환원한 후 논의해야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이다.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 논란 이후 증세 논란이 커졌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 증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결코 증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 실시했던 부자감세를 환원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도 재벌·부자에게 실시한 감세를 환원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떤 식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증세는 이런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비과세 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 예산재정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었다. 쪽지 예산과 밀실 심사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무산됐다.
▲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결위가 상임위화 되지 않아 예산심의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를 만들었던 대선평가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일각에선 대선평가보고서가 계파싸움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 개인별 대선패배 책임 문제, 계파 간의 갈등 문제 등은 대선 평가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대선평가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의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기대와 지지를 보여준 국민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쉽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국민과 소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나 홀로만 앞서 나간다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홍종학 의원 프로필>
▲ 가천대학교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공동대표
▲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