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행 제한 공공부문 승용차 의무 강화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반응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전 계열사의 임직원 업무용 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주 1회 제한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까지 확대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 건물 소등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조치도 지속 중이다. 하나금융은 차량 5부제 동참과 함께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교체 중인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각 법인의 업무용,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무 공간 소등,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종료, 계단 이용 활성화 등 ‘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하는구나’<life****> ‘아껴 써야지요.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ssu2****> ‘불만 토로하지 말고 5부제 실시 동참하자. 4월 더 큰 고비 오면 다 죽는다’<jwk1****> ‘지옥 체증에선 벗어나겠네’<9801****>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chod****> ‘아예 2부제 합시다’<ki90****> 일단 민간은 자율 시행 5대 금융 등 기업 동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정책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찍읍시다’<1959****> ‘나라가 어려울 때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자들이 애국자들이다. 만날 태극기 흔들면서 입으로는 애국애국 거리지만, 막상 위기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누구보다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긴다’<dkss****> ‘민간인은 5부제 하지 않아도 기름값 비싸지면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주차돼 있던데?’<seji****> ‘그냥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자’<dha6****> ‘앞으로 3개월 뒤면 에어컨 가동인데 버틸 수 있나 의문이네’<dlse****> ‘기름값부터 잡아라’<whit****>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나 국민 불편만 우려. 민간엔 자율로 시행? 더더욱 실효성에 의문’<roma****> ‘일단 국회의원 유류비 지원부터 줄이자’<iffr****> ‘그런데 어떻게 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거죠?’<gyeo****> ‘먼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행해 주세요’<shie****> ‘IMF 때 금 모으기랑 똑같은 거네’<brad****> ‘2024년도 일일 석유 사용량 290만 배럴. 공공부문 5부제 일 3000배럴(0.1032%). 이걸 왜 하는 거야?’<park****>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시골에 사는데 그럼 몇 시에 출발하란 말인가요?’<choh****> 곧 다 같이? ‘지방은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하루씩 연차내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밤새워야겠네요’<seed****> ‘조금 더 지나면 자동차에도 세금 어마하게 부과하겠네’<kknd****>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나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좀 해라. 추경해서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으로 선한 척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국민 희생 강요 그만하고’<ke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량 5부제 단속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관련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단속이 이뤄진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