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3.30 05:45:11
  • 호수 1577호
  • 댓글 1개

중동 사태, 우리 실생활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행 제한
공공부문 승용차 의무 강화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반응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전 계열사의 임직원 업무용 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주 1회 제한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까지 확대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 건물 소등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조치도 지속 중이다. 하나금융은 차량 5부제 동참과 함께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교체 중인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각 법인의 업무용,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무 공간 소등,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종료, 계단 이용 활성화 등 ‘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하는구나’<life****> ‘아껴 써야지요.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ssu2****> ‘불만 토로하지 말고 5부제 실시 동참하자. 4월 더 큰 고비 오면 다 죽는다’<jwk1****> ‘지옥 체증에선 벗어나겠네’<9801****>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chod****> ‘아예 2부제 합시다’<ki90****>

일단 민간은 자율 시행
5대 금융 등 기업 동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정책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찍읍시다’<1959****> ‘나라가 어려울 때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자들이 애국자들이다. 만날 태극기 흔들면서 입으로는 애국애국 거리지만, 막상 위기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누구보다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긴다’<dkss****>

‘민간인은 5부제 하지 않아도 기름값 비싸지면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주차돼 있던데?’<seji****> ‘그냥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자’<dha6****> ‘앞으로 3개월 뒤면 에어컨 가동인데 버틸 수 있나 의문이네’<dlse****> ‘기름값부터 잡아라’<whit****>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나 국민 불편만 우려. 민간엔 자율로 시행? 더더욱 실효성에 의문’<roma****>

‘일단 국회의원 유류비 지원부터 줄이자’<iffr****> ‘그런데 어떻게 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거죠?’<gyeo****>
‘먼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행해 주세요’<shie****> ‘IMF 때 금 모으기랑 똑같은 거네’<brad****> ‘2024년도 일일 석유 사용량 290만 배럴. 공공부문 5부제 일 3000배럴(0.1032%). 이걸 왜 하는 거야?’<park****>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시골에 사는데 그럼 몇 시에 출발하란 말인가요?’<choh****>

곧 다 같이?

‘지방은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하루씩 연차내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밤새워야겠네요’<seed****> ‘조금 더 지나면 자동차에도 세금 어마하게 부과하겠네’<kknd****>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나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좀 해라. 추경해서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으로 선한 척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국민 희생 강요 그만하고’<ke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량 5부제 단속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관련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단속이 이뤄진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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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었다. 김씨는 과거 승부조작을 주도해 선수직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원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은 실제로 현금 30억원이 담긴 캐리어가 대신증권 사무실로 전달되는 장면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30억원대 현금 이동과 차명계좌 운용, 반대매매, 투자금 반환 분쟁 등이 얽힌 정황이 담긴 내부 조사 자료가 확인됐다. 지난 3월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현금 전달부터 다수 명의 계좌 개설, 투자자문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수십억원대 자금 이동,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재돼있다. 본지가 확보한 ‘조사 기초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역 인근 한 카페에서 차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씨유박스 만기 전환사채(CB) 70억원을 인수할 수 있으며, 20억원 상당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조가 변경되며 70억원 전체 인수가 아닌 일부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차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논의는 듀오백 주식 거래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서 차씨는 “듀오백 2대 주주가 보유한 200만주를 주당 2700원, 총 54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54억원 규모 인수 자금과 별도로 30억원의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록됐다. 차씨의 지인 문모씨는 2024년 8월경부터 김씨의 사무실을 오가며 관련 정보를 듣고 있었다.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보통주 200만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 현금 이동은 같은 달 27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서 전직 야구선수 김모씨와 문씨가 대신증권 전 부장 전모씨 및 작전주 김씨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고 기재돼있다. 형태는 ‘여행용 슈트케이스 및 쇼핑백’으로 적시됐다. 자금을 4인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자 4인의 명의로 전씨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파일이 전달됐으며, 작전주 김씨의 부인 송씨·양정원의 사촌동생 김모씨와 소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휴대전화 4대도 이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30억 중 7억만 돌려받은 현금 주인 폭로 반대매매 발생 후 투자금 손배소로 번져 자료에는 “대신증권에서는 현금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해 작전주 김씨가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후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고됐다. 지난 2025년 1월3일 새마을금고 영등포본동지점에서 차명주 A씨의 명의로 현금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문씨에게 은행 입고 사실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계약은 지난 1월14일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앨터스투자자문과 계약을 위한 사전 미팅이 진행됐다. 당시 최초 54억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양정원 남편 이씨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30억원 중 일부 자금으로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주식 150만주를 우선 계약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앨터스투자자문 사무실에서는 150만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자료에는 4명의 차명주 명의로 각각 37만5000주씩 계약이 진행됐다. 이씨는 양정원 사촌동생 소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야구선수 김씨는 차씨의 부인 송씨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계약 상대방은 앨터스투자자문 회장 유영근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수량이 부족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15일 자로 작성됐다. 또 앨터스투자자문 고객 4인이 보유한 총 49만5000주에 대해 차명주 A씨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정리돼있다. 실제로 자금 이체도 이뤄졌다. 같은 해 1월15일 A씨는 150만주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62만5000원씩 총 2억250만원을 앨터스투자자문에 송금했다. 같은 날 49만5000주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총 1억3365만원도 지급됐다. 세부 내역에는 B씨 3만5000주 945만원, C씨 8만주 2160만원, D씨 15만주 4050만원, E씨 23만주 6210만원 등이 기재됐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른다. 복수 계좌를 활용한 이른바 ‘배수 계좌’ 구조를 통해 물량을 분할하고 반복 매매를 진행했다. 배수 계좌주는 전 축구선수 김씨로 알려졌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듀오백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1900원대였던 주식은 장중 4000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거래량도 최대 40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세조종 거래를 벌여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월17일에는 대신증권 차명주 김씨의 계좌에서 양정원에게 2억원이 송금됐고, 같은 날 소씨 계좌에서는 문씨에게 1억원이 송금됐다. 이후에도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라 수억원 단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동했고, 일부 자금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주가 흐름과 반대매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2025년 3월경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 이후 차씨가 30억원 반환을 요구했고, 이씨 측은 듀오백 인수 구조와 120억원 규모 코인 자금, 향후 주가 목표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자료에는 “목표가 8000원”, “최종적으로 1만7000원”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료에는 차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뚜렷한 줄기 나왔는데 놓아준 경찰? 유착 정황 포착···인적 쇄신으로 끝? 실제로 2025년 3월14일 반대매매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30억원의 실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됐다. 차씨는 “30억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자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동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씨 측에서 차씨에게 반환한 현금은 7억원가량”이라며 “23억을 못 돌려받으면서 차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내부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5월 대신증권 감사실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전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차씨가 대신증권 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자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서울 강남권 경찰 관계자들에게 각종 형사사건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양정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현직 경찰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소 사실에는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하고 금품까지 건넨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선상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강남경찰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의 수사·형사과 인력을 전원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라인 교체는 강남서 소속 송 모 경감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 자리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는다. 형사 라인의 경우 1과장에는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2과장에는 염태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각각 자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 강남권 수사 부사에서 경정·경감급에 대한 근무 기강을 포함한 내부 평가를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 수사 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서는 최근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경찰 내부적으로 공고했다. 경감을 대상으로 한 두 자릿수 모집이다. 버닝썬 후 최대 물갈이 공고에 따르면 팀원·팀장을 구분해서 모집하지만 강남권 경찰서 5곳(강남·서초·송파·방배·수서) 이외 26개 관서에서 근무 중인 경감이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으로 내걸렸다.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통해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