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당보좌관협의회 이끄는 조형국 보좌관

“국회의원 ‘슈퍼갑’ 언론보도 마땅치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2일 국회 ‘민주당보좌관협의회(이하 민보협)’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의 조형국 보좌관은 자신의 직업을 ‘3D업종’ 중 하나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보좌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일요시사>가 조 보좌관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동안 언론에는 보좌진들에게 ‘슈퍼갑’ 행세를 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고될지 모르는 바 아니나,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

보좌진들은 입법기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좌진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나 다를 바 없기에 그만한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다. 조형국 보좌관에게 19대 국회를 조명하는 언론은 어떨까?
다음은 조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민보협 회장으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 의원실별로 한 바퀴 돌았다. 내가 보좌진들의 대표다보니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많은지?


▲ 당내 기여도가 높고 성과를 내고 있는 보좌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치적 공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요구부터 작게는 의원사무실이 더워 냉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보좌진들의 복지나 인권 등에 대한 요구는 없는가?

▲ 인원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이 늘면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하면서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최근 국회의원 ‘슈퍼갑’ 논란이 일었다.

▲ 최근 언론보도가 마땅치 않다. 오랫동안 누적된 극단적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인 양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사권 남용 등의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 호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민보협에 마련되어 있는가?

▲ 없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의원실 소속은 아니지만 해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의원님의 인사 스타일이 보좌진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 자체가 고유권한이지만 보좌진 전체의 사기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 민보협을 ‘보좌진 노조’ 정도로 봐도 되는가?

▲ 실질적 보좌진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에서 단체교섭권 등이 있지만 저희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약 A보좌진의 문제를 해당의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접근하면 의원실 분위기가 싸늘해서 다른 보좌진들도 힘들어진다. 인사권만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민보협 실질적 보좌진 노조역할, 근무환경 조금씩 나아져”
“보좌진 인사 결정하는 국회의원 업무 특수성 이해해야”

-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폭력, 여성보좌진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가?

▲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가장 편안한 곳이 본인의 차량 안이다. 사무실에서 다른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도 코앞에 있는 수행보좌진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수행비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 편하게 대한다. 그러다 보니 꾸중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서운할 만큼 (수행비서를) 잘 챙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수행비서들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수행보좌진들에 대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왕왕 회자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업무의 특수성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업무 특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가?

▲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민보협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보좌진이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성보좌진의 비율을 늘이려고 한다. 민보협 활동이 특별히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다 보니 여성보좌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과의 관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명도 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다. 모 의원이 총선백서 내듯이 19대를 돌아봤을 때 보좌진의 시각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만약 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에서 돌아오면 민보협은 그 의원의 방해로 아무것도 안 된다.

- 고충을 이야기할 곳도 없고 개선되기도 어렵다 보니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일반화 돼서 기사화 되니 국회의원은 성추행범이고 돈 받아먹는 비리의원이고 정쟁만 일삼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원하는 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많다. 보좌진과의 관계도 300명 중에 손에 꼽을 만한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슈퍼갑’이라고 표현이 된다.

- 민보협 회장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의원실에 인턴이 둘 있다. 비정규직이다. 인턴들은 11개월만 계약한다. 12개월 2년 계약하면 법상 무기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이 잘 돼 있지만 공무원 등록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당과 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비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다. 국회의원들은 슈퍼갑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혀서 머뭇거리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믿음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안에서 일하는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 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의 태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봐주시면 의원들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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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