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5> 설문으로 본 시장 전망

며느리도 모르는 불황의 끝은?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부동산, 그 불황의 끝은 언제쯤일까. 안개 자욱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분양상담사들과 네티즌 등에게 물었다.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했다.

분양상담사 절반 이상 “지금이 바닥”
‘언제 활성화?’질문에 “올해 하반기

경기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거래 실종 속에 마치 끝을 모르는 ‘불황의 터널’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도 있지만 언제가 바닥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델하우스 현장 등에서 고객 분양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상담사들은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2·3분기 저점
좀 더 시간 필요”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분양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양상담사들에게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분양상담사를 통한 대규모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분야 상담만 10년 이상 한 현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통해 20일간 진행했다(복수응답).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별 유망지역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먼저 ‘부동산경기가 지금 바닥인가?’라는 질문에 30명중 18명(60.0%)이 ‘지금이 바닥이다’, 12명(33.3%)이 ‘올해 하반기가 바닥이다’라고 답해 부동산 거래 침체가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가 언제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하나?’라는 질문에는 ▲올해 하반기 18명(50.0%) ▲내년 하반기 12명(33.3%) ▲내년 상반기로 6명(16.7%)이 응답했다.

올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대답은 다소 적어 부동산 경기가 단기적으로 활성화 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행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나,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투자시기를(내집 마련 포함)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올해 중반기와 하반기라고 각각 12명(44.4%)이 답해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올해 2·3분기에는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 분양업체 이사는 “주택가격은 현재 조정기에 있고 주택가격이 한없이 내려가지만은 않는다”면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미 조정되거나 소폭의 조정을 더 하게 될 것이므로 빠르면 올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유망한 부동산 상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15명(31.3%) ▲상가 12명(25.0%) ▲아파트 9명(18.8%) ▲도시형 생활주택 6명(12.5%)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해질 부동산 상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역시 ▲오피스텔 15명(31.3%) ▲상가 12명(33.3%) ▲아파트 9명(18.8%)으로 현재 유망한 수익형부동산 상품들이 향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행사 팀장은 “예금 금리 연 2% 시대에 접어든 지금 연 5∼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은 인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구로구 대림역, 신도림역, 가산디지털단지 인근과 신촌역 등이 임대수요도 많고 수익률도 높아 유망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의 상무도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파트는 그동안 형성된 거품이 빠지는 것일 뿐, 조정이 완료된 소형아파트는 여전한 좋은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네티즌 “올 집값 보합세”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한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8명(33.3%)이 내수경기, 15명(27.8%)이 지난 정부정책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취득세 감면연장이 21명(50.0%), 부동산 보유세 조정이 18명(43.0%)으로 나타나 세제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경제 지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39명(81.4%)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부동산 경기도 살아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상품을 파는 분양상담사들은 지금의 부동산 불경기에 수입이 얼마나 줄었을까.

“내수 살아야
부동산도 산다”

‘연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괜찮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귀띔했다. 한 분양업체 본부장은 “분양상담사들 대부분이 수입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양상담사들은 수입 변동이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업무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지식과 깊이 있는 정보를 요하는 이들이지만 부동산 불경기를 맞아 금융, 세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곧 다가올 부동산 호경기에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가 치솟는 지금이 가격 조정기”라며 “경기 사이클에서 지금은 수축기 또는 하강기고, 다음은 상승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네티즌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답했다. 올해 집값에 대해서는 보합세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닥터아파트가 온라인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최근 5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28.14%가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고, ‘하우스푸어 대책’(20.06%), ‘분양가 상한제 폐지’(11.38%)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단발성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답변이 35.93%로 가장 많았다. ‘호황기 때 규제정책 대폭 폐지’답변도 23.65%로 집계됐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27.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5.75%),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20.36%)이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가 37.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득세 감면 연장’(33.53%), ‘금리 인하’(12.28%) 순이었다.

지속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답변이 22.75%로 가장 많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21.26%),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19.16%) 등의 응답 비율도 높았다.

주택시장의 저점(바닥)을 묻는 질문에는 30.54%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답했으며, 18.56%는 ‘2014년 이후’를 꼽았다.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는 ‘올 2분기(4∼6월)’가 32.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014년 이후’가 22.16%, ‘2013년 3분기(7∼9월)’가 16.47%이었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세’가 31.74%로 가장 높았고, ‘소폭(2% 미만) 오른다’가 19.76%, ‘소폭(2% 미만) 하락한다’가 14.97%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아파트’가 32.63%, ‘토지’가 13.47%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네티즌들은 하루빨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대출규제와 완화, 세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뽑은 수도권에서 가장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는 어딜까.
포스코건설이 오는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수도권에서 가장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로 꼽혔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최근 수도권 거주 회원 1583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유망한 분양 단지’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1명(22.8%)이 선택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아파트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들어서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와 중심상업지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초·중·고교도 단지 인근에 문을 연다.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97㎡(옛 30평대)가 753가구로 전체(874가구)의 86%에 달한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외에도 2위(동탄 푸르지오)와 10위(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투자가치 상품은?
“아파트, 토지”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탄2신도시는 지난해 7500가구 분양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였다”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업체 분양이라는 점도 인기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교통과 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좋은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 청실’(3위)과 북아현동 1-2구역, 아현동 아현4구역을 각각 재개발한 ‘북아현 푸르지오’(5위)와 ‘공덕 자이’(7위)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운 ‘광교산 자이’(4위)와 판교신도시의 관문인 신분당선 판교역 주변에 들어서는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8위) 등 작년부터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단지들도 10위권 안에 포진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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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