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부인 낀 '김이사 사기단'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31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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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낚시터 돌며 '강태공' 낚았다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2세, 국회의원 등 권력층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김이사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중 실제 대기업 임원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짓말에 왜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까.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외국계 펀드회사 이사와 주식투자 전문가, 대기업 총수 손녀 등 상류층을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난 23일 신분을 위장해 비자금 세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억원을 준다고 속여 총 3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이런사람이야"

또 대기업 총수 손녀, 청담동 명품보석가게 사장, 공기업 사장 딸 등으로 행세하며 사기거래의 중심 역할을 한 김모(39·여)씨와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김모(54)씨 등 총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남 신안군 등의 낚시터를 돌며 '강태공(낚시꾼)'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현혹해 올 초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32억 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각각 신분을 사칭해 속임수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계좌로 수 천만원을 송금해주고 다시 수 천만원의 돈을 추가로 입금 받는 '계좌 돌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세탁해주면 나중에 수 억원의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애초 송금액보다 1억∼2억원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겨왔다.

이씨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핑계로 5개의 가명을 돌려 사용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속여 왔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인 역을 맡은 김씨가 재벌의 손녀딸 행세를 했고, "부인이 소장하고 있는 70억대 보석"이라며 가짜 보석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맡겨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고비 지급이 늦어지는걸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는 "비자금의 주인이 주식투자의 대가인데 주식투자를 통해서 몇 배로 불려 줄테니 기다리라"며 충북 괴산군에 있는 토지문서를 보여주고 맡긴 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김씨 등 3명은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가짜보석과 위조어음 등을 주면서 "김이사 덕에 수십억을 벌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에 총 8명이 피해를 입었다.

"재벌 손녀인데" 비자금 세탁 미끼로 32억 꿀꺽
상류층 맹신 노리고 신분 위장…피해자도 가담


8명 가운데 3명이 이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지난 7월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해 전모를 밝혀냈다. 이씨 일당은 미리 각본을 짜서 수사관의 예상문답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씨 등은 김씨 등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여러 대 사용하면서 매달 신용카드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등 4년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며 "사기단이 낚시터를 범행 장소로 택한 건 평일 낮에 낚시를 하는 사람 가운데 거액의 자산가가 많고, 이들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결과 부인역 김씨는 실제 대기업 임원의 부인으로 아침 저녁에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낮에는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등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기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총 4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칭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층에 대한 맹신'이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양산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한 몫 챙겨보겠다는 일확천금의 욕망이 작용해 사기범행이 의외로 쉽게 성공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연평균 2만9913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2만3291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범죄심리학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철저히 서류나 법 절차에 따르지만 한국사회에선 상대를 믿고 맡기는 식이다"라며 "결국 권력 사칭범죄에 속아 넘어가면 차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후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욕심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기대감 역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칭사기'

검찰 관계자 역시 "사칭 피해자들의 경우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거라 믿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사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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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