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돈’ ‘권력’ 그리고 ‘꽃보다 고 장자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연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한 여자연예인의 자살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충격적인 뒷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보다 고 장자연.’ 그녀는 모 방송사의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 역할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중 갑자기 자살해 충격파를 던졌다. 드라마가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역이 그리 비중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행어와 신조어를 남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던 인기 드라마였기에 그녀의 자살에는 처음부터 갖가지 의혹이 봇물처럼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몇 년 전 배우 이은주와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이 자살했을 때도 그랬고, 지난해 국민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그랬다. 유독 여자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짓기 일쑤였다.

자살의 원인은커녕 우울증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때마다 사건은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전 매니저에 의해 유서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장자연 자살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남들보다 늦깎이로 연예계에서 빛을 보게 됐고, 더구나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맡은 역을 무난히 소화해내고 있던 그녀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 문건에 여실히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여론이 비등하더니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인의 필적이 분명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문건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두절미하고 그녀가 자필문서에서 밝힌 ‘술시중을 강요했다’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들은 사실 연예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기를 먹고사는 여자연예인들을 ‘스폰서’라는 미명하에 밀실로 불러내 술시중을 강요하고 심지어 성(性)상납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은 지금껏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장자연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 스폰서에 대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다. 보고 또 봐도 눈을 의심케 하는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인사들도 여럿 올라있다. 차라리 가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드라마제작사 전·현직 PD와 유력 언론사의 사주, 그리고 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올라와 있으니 말이다.

사실확인이 전무한 상태지만 ‘현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이틀 만에 명단 존재 자체를 번복했다가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경찰이 차라리 지나칠 법한 황당한 리스트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지금 여론은 그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건은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앞서 그릇된 사회적 관행과 악습을 뿌리뽑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고인과 같은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것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한 꽃다운 연예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그간 애써 눈을 돌렸던 정부는 이제서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제동에 나서기로 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자율에 입각해 창조적 문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향락과 사치에 젖어 결국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인간의 추악한 속성이 연예계의 이면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으나, 무조건 ‘돈’과 ‘권력’ 그리고 ‘육체적 쾌락’에 눈이 멀어 정상적인 틀을 바꿔버린 일부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젊음을 바쳐온 연예지망생까지 그것에 물들여졌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겨졌다. 시중에 떠돌던 리스트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경찰이 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인륜적 사회악을 저지른 인사들을 낱낱이 조사해 ‘법대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원칙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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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