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2030 목표, 2026에 달성됐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신뢰성을 증명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FA-50과 레드백이 시장을 확장했다. 지상, 공중, 방공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재명정부가 내걸었던 ‘세계 4대 방산 강국’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다. 2030을 향해 설정됐던 시간이 2026으로 당겨졌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시간이 압축된 결과다.

이 장면의 본질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작동 방식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잘 만드는 나라’였다. 기술은 쌓였고, 품질은 올라갔다. 그러나 시장은 뒤에 있었다. 이번 4위 도약은 그 순서가 뒤집혔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만드는 나라를 넘어, 파는 구조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미군 장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운용을 넘어 분석과 축적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방산기업 육성이 맞물리며 생산 기반이 빠르게 구축됐다. 그 순간 한국 방산은 소비에서 생산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토대 위에서 방산기업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로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뚫었고, 현대로템은 K2 전차로 폴란드 계약을 통해 지상전력의 기준을 바꿨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으로 항공 수출의 길을 열었고,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판다. 무기 하나가 아니라 유지·보수·기술·생산이 묶인 산업 전체를 수출한다. 그래서 계약은 길어지고, 영향력은 깊어진다. K-방산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시장을 묶고, 국가의 영향력을 함께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만으로는 K-방산이 1년 만에 83% 성장하며 수출 점유율 세계 4위에 도달할 수 없다. 2030년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긴 마지막 퍼즐은 ‘누가 뛰느냐’였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이 바뀌었다. 국가가 직접 뛰기 시작했다. 권력이 움직이자 시장이 반응했고, 계약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 그는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해외에 나가 총리를 만나고, 장관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국가와 기업이 함께한 원팀 세일즈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국가가 직접 매출을 만드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동선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폴란드에서 시작해 루마니아를 지나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하나의 시장도 만들었다. 이 선은 다시 북유럽 전체로 확장됐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한국은 기술 비교를 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를 제시한다. 경쟁의 단위가 바뀐 것이다.

만약 강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산 ‘세일즈 지휘봉’을 잡지 않았다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여전히 8위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의 실행이 있었기에 1년 만에 83% 성장이 가능했고, 결국 세계 4위라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됐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스라엘을 넘어 3위로 올라서는 시간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K-방산 도약은 3개의 시간이 겹친 결과라고 본다. 박정희의 방향, 방산 기업의 축적, 그리고 강 비서실장의 실행. 이 세 시간이 하나로 압축되면서 2030이 2026으로 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동시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기는 결국 전쟁에 사용된다.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는 곧 분쟁 구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다. 방산은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치다. 한국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계약을 설계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 이후를 준비하던 나라에서 전쟁 이전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했다. 이제는 흐름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국가가 되었다.

K-방산 2030 목표가 왜 2026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다.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방위비 지출은 세계 11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효율로 만들어낸 힘’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전투력을 구축하고, 그 전력을 다시 수출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이제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됐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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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었다. 김씨는 과거 승부조작을 주도해 선수직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원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은 실제로 현금 30억원이 담긴 캐리어가 대신증권 사무실로 전달되는 장면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30억원대 현금 이동과 차명계좌 운용, 반대매매, 투자금 반환 분쟁 등이 얽힌 정황이 담긴 내부 조사 자료가 확인됐다. 지난 3월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현금 전달부터 다수 명의 계좌 개설, 투자자문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수십억원대 자금 이동,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재돼있다. 본지가 확보한 ‘조사 기초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역 인근 한 카페에서 차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씨유박스 만기 전환사채(CB) 70억원을 인수할 수 있으며, 20억원 상당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조가 변경되며 70억원 전체 인수가 아닌 일부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차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논의는 듀오백 주식 거래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서 차씨는 “듀오백 2대 주주가 보유한 200만주를 주당 2700원, 총 54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54억원 규모 인수 자금과 별도로 30억원의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록됐다. 차씨의 지인 문모씨는 2024년 8월경부터 김씨의 사무실을 오가며 관련 정보를 듣고 있었다.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보통주 200만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 현금 이동은 같은 달 27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서 전직 야구선수 김모씨와 문씨가 대신증권 전 부장 전모씨 및 작전주 김씨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고 기재돼있다. 형태는 ‘여행용 슈트케이스 및 쇼핑백’으로 적시됐다. 자금을 4인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자 4인의 명의로 전씨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파일이 전달됐으며, 작전주 김씨의 부인 송씨·양정원의 사촌동생 김모씨와 소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휴대전화 4대도 이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30억 중 7억만 돌려받은 현금 주인 폭로 반대매매 발생 후 투자금 손배소로 번져 자료에는 “대신증권에서는 현금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해 작전주 김씨가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후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고됐다. 지난 2025년 1월3일 새마을금고 영등포본동지점에서 차명주 A씨의 명의로 현금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문씨에게 은행 입고 사실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계약은 지난 1월14일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앨터스투자자문과 계약을 위한 사전 미팅이 진행됐다. 당시 최초 54억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양정원 남편 이씨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30억원 중 일부 자금으로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주식 150만주를 우선 계약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앨터스투자자문 사무실에서는 150만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자료에는 4명의 차명주 명의로 각각 37만5000주씩 계약이 진행됐다. 이씨는 양정원 사촌동생 소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야구선수 김씨는 차씨의 부인 송씨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계약 상대방은 앨터스투자자문 회장 유영근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수량이 부족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15일 자로 작성됐다. 또 앨터스투자자문 고객 4인이 보유한 총 49만5000주에 대해 차명주 A씨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정리돼있다. 실제로 자금 이체도 이뤄졌다. 같은 해 1월15일 A씨는 150만주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62만5000원씩 총 2억250만원을 앨터스투자자문에 송금했다. 같은 날 49만5000주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총 1억3365만원도 지급됐다. 세부 내역에는 B씨 3만5000주 945만원, C씨 8만주 2160만원, D씨 15만주 4050만원, E씨 23만주 6210만원 등이 기재됐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른다. 복수 계좌를 활용한 이른바 ‘배수 계좌’ 구조를 통해 물량을 분할하고 반복 매매를 진행했다. 배수 계좌주는 전 축구선수 김씨로 알려졌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듀오백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1900원대였던 주식은 장중 4000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거래량도 최대 40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세조종 거래를 벌여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월17일에는 대신증권 차명주 김씨의 계좌에서 양정원에게 2억원이 송금됐고, 같은 날 소씨 계좌에서는 문씨에게 1억원이 송금됐다. 이후에도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라 수억원 단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동했고, 일부 자금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주가 흐름과 반대매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2025년 3월경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 이후 차씨가 30억원 반환을 요구했고, 이씨 측은 듀오백 인수 구조와 120억원 규모 코인 자금, 향후 주가 목표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자료에는 “목표가 8000원”, “최종적으로 1만7000원”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료에는 차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뚜렷한 줄기 나왔는데 놓아준 경찰? 유착 정황 포착···인적 쇄신으로 끝? 실제로 2025년 3월14일 반대매매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30억원의 실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됐다. 차씨는 “30억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자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동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씨 측에서 차씨에게 반환한 현금은 7억원가량”이라며 “23억을 못 돌려받으면서 차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내부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5월 대신증권 감사실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전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차씨가 대신증권 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자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서울 강남권 경찰 관계자들에게 각종 형사사건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양정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현직 경찰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소 사실에는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하고 금품까지 건넨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선상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강남경찰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의 수사·형사과 인력을 전원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라인 교체는 강남서 소속 송 모 경감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 자리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는다. 형사 라인의 경우 1과장에는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2과장에는 염태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각각 자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 강남권 수사 부사에서 경정·경감급에 대한 근무 기강을 포함한 내부 평가를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 수사 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서는 최근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경찰 내부적으로 공고했다. 경감을 대상으로 한 두 자릿수 모집이다. 버닝썬 후 최대 물갈이 공고에 따르면 팀원·팀장을 구분해서 모집하지만 강남권 경찰서 5곳(강남·서초·송파·방배·수서) 이외 26개 관서에서 근무 중인 경감이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으로 내걸렸다.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통해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