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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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민주당행 원했지만 정권교체가 우선"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날선 공방이 펼쳐진 전쟁터였다. 하지만 초선의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연일 민생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파격적인 질의들을 이어가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오른 강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임에도 이번 국감에서 대활약을 펼친 비결은?

▲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초선이기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대신 의원실 전체가 힘을 모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 모두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벽 4~5시 경에 출근해 자정 넘어 퇴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질의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이번 국감에서 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강 의원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율에 대해 단순히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 원가보상율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여러 가지 연구비, 개발비, 원가 보조금 등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준이다. 그럼에도 원가보상율이 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원가보상율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5.4%, KT는 109.52%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각 통신사들은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대기업의 상영관 독과점 심화로 영화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복합상영관이 전국 스크린의 8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이 심각해지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은 상영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아직 구체적인 해결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 문방위가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국감을 정치공세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

▲ 내가 속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문방위다.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정수장학회의 MBC지분매각 추진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야할 사항들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같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는 무시하고 새누리당이 고작 한다는 것은 경남 하동군의 지리산댐추진위원장을 불러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내가 여기가 국토해양위원회냐고 따졌을 정도다.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아쉬운 내용은?

▲ 의원실 전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십 꼭지의 국감질의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여야의 대치로 모두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MB정부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배분한 사실이나 무분별한 휴대폰 개설에 따른 연체자들의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하려 했다. 특히 도박사업과 관련 강원랜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방위가 파행되면서 힘들게 국회까지 찾아온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너무 죄송했다.  ????

민주당 텃밭에서 3선 이강래 꺾은 비결은 '지역사랑'
"통신비 인하여력 충분, 연차휴가 30일로 확대돼야"

-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강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 28살 때 지역 선배인 이형배 전 국회의원과의 인연으로 우연히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처음엔 정치에 대해 잘 몰랐지만 국회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정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익히고 배운 능력들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전북도의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 민주당 텃밭인 남원·순창에서 3선 이강래 의원을 꺾었다. 비결은?

▲ 이강래 전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이 전 의원이 3선을 지내는 동안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지역을 위해 누가 진짜 열심히 일할 인물인가' '누가 지역주민을 하늘같이 받들 인물인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면승부했다. 당 대 당이 아닌 인물 대 인물의 선거구도를 구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이 여전히 거론되는데?

▲ 정치인에게 개인적 정치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심이다. 우리 지역구의 민심은 90퍼센트 이상 내가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 그래야 지역이 안정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거취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을 떠나 야권이 연대해 단일후보를 내고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나의 거취는 그 이후에 고려할 일인 것 같다.

- 최근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두 배로 확대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큰 화제를 모았다.

▲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은 연차휴가 30일이 보편적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무려 40일에 달한다. 이렇게 휴가를 늘리면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는 긴 휴가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다. 또 소비가 촉진돼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난 1월 공정위에서 농기계와 농약 등 농업관련 회사들이 무려 16년간이나 가격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년 초 국정조사권을 발휘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힘없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농업이 천대받지 않도록 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에 입문한 지 어느새 30년이 넘었다. 정치후배들 중에도 벌써 4선 국회의원이 나왔을 정도다. 그들보다 늦게 기회를 얻은 만큼 그동안 정치 밑바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강동원 의원 프로필>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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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