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26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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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감정 저버리고 '대충 국감' 진행하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국정감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증인들이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증인들은 불러도 안 오고 너도나도 앞 다퉈 해외행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가세해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국정감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흔들림 없는 어조 뒤에는 깊은 허탈감이 내재돼 있는 듯 보였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방송사 사장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대선 쟁점과도 직결돼 이들 간의 맞대결은 사생결단을 불사할 태세다.
올해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방위의 국감 파행으로 시름이 깊다. 그의 정치인생 첫 국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그의 답답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6일 문방위 국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진전은 있나.

▲ 민주통합당에서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16일에 국정감사에 참석했지만,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으로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안 된다는 식의 오만불손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번 문방위 파행의 원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등 국정감사에 필수적인 주요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그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재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원칙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채택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만 보장된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파행을 감수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가.

▲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새누리당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박근혜 후보만을 보호하려는 치졸한 꼼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연의 책무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신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반국민적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 문방위는 지난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함에 따라 곧바로 산회했다. 이유는.

▲ 정확히 말하자면, 보이콧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그 기본적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시적인 국감중단을 선언했을 뿐이다.

지난 15일 국정감사 중단은 한선교 새누리당 문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언에서 비롯됐으며, 박 후보 보호를 위한 방탄 국감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의 결과다.


- 이러한 국감중단 선언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아니면 문방위 위원들의 입장인가.

▲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의 하나 된 의견이며, 이게 곧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박 후보 편들기라고 비판했는데.

▲ 그렇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수장학회는 바로 '박근혜 장학회'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정수장학회이고,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이다.

"여,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요구 적반하장"
"박근혜 방패막이 그만" 국회 정상화 촉구

그런데도 박 후보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필립은 물론 온갖 비리와 추문의 당사자들인 김재철, 이길영씨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 문방위원들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있는가.

▲ 박 후보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국민이 원하는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자산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 지분에 대해 자격도 없는 몇몇 사람이 결정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적 합의와 상식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50여일 후면 대통령선거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는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야당은 국감 초반부터 선거국감, 대선국감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는데.

▲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상식과 감정을 저버린 채 박 후보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대충대충’ 국감을 진행하려 했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추진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정치적 공세로 희석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꼼수국감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정수장학회 자산을 매각하여 대선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방관하는 게 선거국감이고 대선국감이 아닌가?


- 문방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단독 국감진행도 가능한가?

▲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소수당인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책무를 포기할 경우, 야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단독 진행 여부는 야당 문방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문방위 4일째 파행, 이에 대한 보완책과 향후 일정은?

▲ 무엇보다도 문방위원장과 조해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박 후보 방패막이 역할에만 골몰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키길 촉구한다.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김윤덕 의원 프로필>

▲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 시민행동21 공동대표
▲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제19대 국회의원(전주 완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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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