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먼저,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2개소)’을 통해 교류·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컬처·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 제정·상생 협약을 확산해 소상공인 간 조직화·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에는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추진한다. K-POP, 지역 관광 등과 연계해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글로벌 상권·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업종·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육성
데이터·디지털 기반 선제 대응
아울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 연계 지원을,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 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오디션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 루키를 연 100명 선별해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운영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융자, 펀드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 대상도 현재보다 폭넓게 규정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올해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 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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