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한국의 양대 노총 중 하나지만, 강한 중앙집권 조직이 아니다. 여러 산업별·지역별 노조가 느슨하게 연합한 구조라서, 중앙 지도부의 정통성 문제, 각 산업별·지역본부의 이해 충돌, 조합원 기반 감소, 등이 겹칠 경우 권력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또 역사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해 왔고, 특정 정권과 긴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 독립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오면서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실제 존재한다.
이에 더해 조합원 고령화, 제조업 중심 구조, 청년·서비스업 노동자 조직화 부족 등이 겹치며 조직 규모와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있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조직화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와 한국노총의 온건한 기조로 인해, 강한 교섭력이나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고 특히 정규직 중심의 교섭 구조로 인해 노동계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직 내부에서 계파 갈등, 노선 차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자동화, 플랫폼 경제 등)에 대응하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노총 내 건설 부문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인준이 이뤄져 같은 직군과 직종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형태가 돼 조직력 약화, 단체 협상 저하 등 한국노총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건설 부문 내에 한국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내부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위법한 노조 설립을 인가하는 사태가 발생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원들이 한국노총 본부로 달려가 시위하는 등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한국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다.
“대표성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 감소, 경쟁 노조와의 격차,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노총이 주류 노동 대표 체제로서의 기반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경고라고 본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계속 밀리는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총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또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업계 등에서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전통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책 중심 작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조원들의 권익 신장, 조직 확대 등은 관심이 없고 모두 잿밥(간부)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 연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열기 속에 “누가 앞으로 조직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사실상의 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 정부와의 직접 대화, 예산 지원 등 제도적·정치적 공간은 넓어졌지만, 동시에 노조 독립성과 조합원 신뢰성이 시험받는 시기인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무분별한 노조 인준이 결국 조직을 파벌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의 가속으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다. 이런 분야의 조직화 경쟁에서 민주노총이나 소규모 노조에 밀리는가 하면, 2022~2023년엔 조합원 증가세가 꺾이면서 한국노총 쇠퇴론도 본격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으나, 조직 구조의 취약성과 일부 간부들의 사법 리스크, 정치적 논란이 겹치면서 오히려 정당성 위기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구조적으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처럼 뚜렷한 계파(정파)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각 산업별 노조의 규모와 내부 영향력, 중앙에 대한 힘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파워맵도 그 중심으로 그리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앙 집행부는 산업별 노조의 단일화는 내팽개치고 위법한 절차로 무분별한 노조 인준을 일삼는 건설 부문에 대해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앙 조직이 현장 노동자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대규모 기구화로 인해 의사결정이 느리고 관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한국노총은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무분별한 노조를 위법하게 인준하고, 그로 인해 조직력·대표성 약화, 투쟁력 부족, 혁신 지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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