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진열대엔 ‘1+1’ ‘2+1’ 상품이 즐비하다. 표면적으론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고,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주는 할인이지만, 실제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불편한 경제학이다.
편의점은 1+1 판매 전략을 통해 공짜의 유혹으로 즉각 구매를 유도하고, 2+1 판매 전략을 통해 묶음 소비로 더 큰 매출을 확보한다. 1+1은 ‘심리의 마케팅’, 2+1은 ‘체감의 착시경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편의점에서 ‘1+1’ ‘2+1’ 문구를 볼 때마다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 단순한 상술 경제학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이 구조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건 정부가 정책을 상품으로 생각해 할인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소비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 패턴은 점점 더 ‘할인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리적 혜택을 앞세운 1+1 정책이 많다. 1+1 청년 정책, 1+1 돌봄 정책, 1+1 서민가계 정책, 1+1 민심 정책, 1+1 세대 정책 등이다.
즉, 지하철·버스 이용 청년에게 교통비와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150만원 지급과 동시에 보육시설 바우처도 제공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에너지 절약 가구에 포인트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에게 현금성 바우처와 지역상품권을 동시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스타트업 인턴 지원,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 가능성보다 덤으로 받는 혜택을 이용하는 단기 처방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의 박수는 쉽게 받지만, 내일의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경제의 순환보다 정치의 효과가 앞서기 때문이다.
1+1 유혹을 넘어야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덤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의 설계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 교통비보다 희망 있는 미래고, 노인에게 필요한 건 단기 일자리보다 지속 가능한 존중이다.
정부는 혜택을 주는 정부에서 가치를 설계하는 정부로 변해야 한다. 단기적 만족이나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신뢰를 세우는 정치, 그것이 정부가 1+1 유혹을 넘는 길이다. 할인이 아니라 신뢰, 보너스가 아니라 방향이 경제의 본질이자 정치의 미래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1+1 유혹에 머물다 보니, 성과 두 개로 실패 하나를 덮는 2+1 착시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청년 지원 정책과 복지 확충이라는 두 가지 혜택 때문에 재정 압박이나 무리한 제도 개편이 따른다. 정부는 청년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급격히 늘어난 복지성 예산이 자리한다. 두 개의 성과로 국민의 체감도는 높혔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무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가려진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 + 청년 고용 지원’ 정책도 고용구조 실패 덮기로 비춰진다. 노인 공공 일자리 10만개 확대와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 강화는 결국 민간 일자리 위축과 고용의 질 저하가 따른다. 두 세대의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질 악화라는 본질적 실패를 덮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 + 세금 경감’ 정책은 구조개혁 지연을 덮어버린다. 27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고, 1주택자 세금 경감, 공시가격 완화 등 체감형 혜택을 부여했지만, 문제는 이 정책에 의해 미분양 누적, 주택금융시장 불안,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가 감춰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두 개의 성과를 내세워 하나의 실패를 감출 때, 국민은 ‘성과 정부’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본질이 늦춰진다. 국민은 2개의 혜택을 기억하지만, 실제는 1개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2+1 할인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를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정치는 마케팅이 아니다. 정책은 상품처럼 묶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책임의 결과여야 한다. 국민은 공짜보다 공정함을 원한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책의 단가’를 공개하고, 실패한 정책은 즉시 수정하며, 성과는 나누되 책임은 피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1+1 유혹과 2+1 착시를 벗을 때 비로소 공정해질 것이다. 경제는 정직한 거래 위에 서고, 정치는 투명한 신뢰 위에 선다. 국민이 다시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시작은 덤 없는 정직한 정책과 착시가 없는 공정한 정책에서부터 출발한다.
필자는 정부가 정책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회수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실패한 정책은 환불제처럼 즉시 폐기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정치는 할인 행사가 아니라 신뢰의 계약이다. 1+1 유혹과 2+1 착시를 넘어,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진짜 정가(올바른 값)를 제시할 때다. 편의점의 ‘1+1’ ‘2+1’ 경제학과 정부의 ‘1+1’ ‘2+1’ 정치학은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편의점의 ‘1+1’ ‘2+1’ 경제학에 물든 건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