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비주류서 주류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가
부담 ↑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을 40%로 강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2억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정부 규제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4만9142세대로, 정부 정책 발표 이전인 6월26일 5만4843세대 대비 10.4%(5701세대)가량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신축 단지의 입주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서민층의 실거주지 확보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입주장 효과란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치솟는 분양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아파트 실거주 대안으로 급부상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전세가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기준으로 수도권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6월2일 100.1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9월8일 100.56을 기록했다(2025년 3월31일 기준 100). 전세가격지수는 주택시장의 전세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오를수록 평균적인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세가 상승 기류가 지속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이 매매·전세 시장 뿐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살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고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만의 장점이 확실한 만큼 인기가 많아진 것이 체감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일반 전세나 매매 대비 초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알파룸, 팬트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은 물론, 고급 수입 마감재와 특화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월세화
가속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전국 주요 민간임대 단지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년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에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10년 민간임대 물량 793가구 모집에 총 1만35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3.05대 1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런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 대출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 비용 부담 상승 등 주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전세를 거쳐 자가로 이동하는 공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임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거주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진입 장벽도 낮아 실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공급(예정) 중인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인덕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덕원’이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50~74㎡, 총 349가구 규모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최장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돼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해 상품성도 우수하단 평이다. 단지 외관에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내부에는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수준 높은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세금 부담
없는 장점

신혼부부와 2~3인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전 가구가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가구 내에는 김치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등 각종 옵션 품목이 기본으로 제공돼 호응을 얻고 있다. 지하층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공용 창고가 마련돼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64㎡B 타입은 3룸의 타워형으로 조성된다. 드레스룸과 복도 팬트리, 침실 붙박이장을 제공해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74㎡ 타입은 채광과 조망에 뛰어난 4베이, 3룸의 판상형 구조로,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마련됐다.

4호선 인덕원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해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 지역으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다.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들어설 계획으로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 수원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양벤처밸리는 불과 1㎞가량 떨어진 거리로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포일초, 백운중 등이 있다. 학의천, 백운호수, 모락산, 포일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도 가깝다. 하나로마트, LF아울렛 등 다수의 쇼핑시설과 롯데시네마, 은행, 병원 등이 형성된 인덕원역 상권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미래가치를 겸비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입주를 앞두고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서둘러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군 브랜드 대단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38층, 13개동, 총 1950가구(전용 59㎡, 84㎡) 규모다. 특히 이 단지는 용인시청권역 내 희소성이 높은 1군 브랜드 단지이자, 일대 최대 규모를 자랑해 절대적 우위를 갖춘 상품으로 평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주목도가 더욱 높게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해당 법령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돼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사실상 차단돼 가격 안정성과 함께 전세 사기 우려도 적다.

일반분양 못지않은 설계 적용
과거와 달리 전국서 완판 행진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등 제약도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점 역시 장점이다. 우선공급 청약은 용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본인(50%)과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30%)하게 가능하다. 일반공급(20%)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이 인접해 수인분당선 및 GTX-A 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교·강남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이용 시 서울 출·퇴근도 편리하다.

당분간
인기세

단지 바로 옆에는 삼가초등학교가 위치하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 조성 예정인 역북2근린공원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한다.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보건소,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각종 행정·편의시설도 가까워 생활 만족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상품성 측면에서도 1군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4베이 판상형(일부 제외) 위주 평면 설계, 드레스룸·알파룸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구조를 갖췄다. 또 단지 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테마놀이터, 순환산책로, 중앙잔디마당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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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