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회하는 ‘빅텐트 유령’ 정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25 11:37:34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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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큰일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빅텐트를 언급했다. 빅텐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당이 꿈꾸는 미래상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포퓰리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엔 설득력 있는 미래상도 없고, 강렬한 쇼도 없다. 국민의힘의 과제를 풀 해답은 고이즈미·아베·트럼프가 보여줬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빅텐트(포괄 정당)를 언급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내 극우 세력을 배제한 후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냐
극우냐

안 의원도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따로 가는 게 좋다”며 “극우 정당이 따로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유롭게 중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극우 세력을 배제한 ‘우익 중심 빅텐트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줄곧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극우화 논란을 일으키는 일부 강경 보수 세력까지 포용한 우익 빅텐트 정당이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제시한다.


두 사람의 지향점엔 세부적으로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의 의견은 “일단 뭉치자”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강경 보수가 주도하는 우익 빅텐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단일대오로 만들 것”이라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빅텐트는 다양한 성향의 이념·지향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정당을 말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소선거구제 총선과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선 양당제 정치가 구조로 자리 잡는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우리도 형식적으론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론 양당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양당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세력이 하나의 당 안에 모이는 빅텐트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의 이념·당원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후 중요해지는 것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을 아우르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다. 이 지도력은 대체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대중 정치인의 출현 ▲여러 파벌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합의 구조 등 형태로 드러난다.


강한 카리스마 갖춘 ‘쇼’ 필수
고이즈미·아베·트럼프에 해답

여러 성향의 파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빅텐트 정당으론 일본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자민당에선 파벌 수장들 간 밀실 합의가 오랜 구조로 자리 잡았다.

선거제가 자리 잡은 국가에선 결국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권력을 차지한다. 정치인이 더 많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설득하는 과정엔 결국 포퓰리즘이 수반된다. 포퓰리즘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각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다양한 세력을 아울러 더 많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결국 포퓰리즘을 피하긴 어렵다. 보수 빅텐트 정당의 수장으로서 소속 정당을 집권시킨 보수 정치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엔 2회에 걸쳐 우정상을 지냈다.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우정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우정공사는 우체국 예금과 간이보험을 합쳐 지난 2004년 기준 수신고 350조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4에 달하는 규모였다. 우체국 예금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의사에 따라 공공 분야의 특수법인에 대출됐다.

하지만 당시 특수법인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취임 직후 곧바로 우정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7월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지만, 다음 달 참의원(상원)서는 부결됐다. 일본 정치계엔 특정 집단과 연결돼 정치자금과 이해관계를 통해 교류하는 다양한 분야의 ‘족의원’이 있다.

자민당엔 전·현직 우체국장들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에도 전직 우정성 관료·우정노동조합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포퓰리스트 기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평소 일본 정치 특유의 파벌 구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선 직접 대중을 상대해야 했다.

가까운 일본
사례 보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 직후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어 자신을 천동설을 거스르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했다.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정말 우정국의 일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지 국민께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만류하자 “(우정 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죽어도 좋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일본에서 우정 민영화가 국민적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중의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반대파 중진들을 공천서 배제하면서 그들의 지역구에 ‘여성 자객 공천’을 단행했다.

야권에선 이를 오히려 정권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있었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 2005년 9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총 480석 중 327석(자민당 296석·공명당 3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어 10월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 이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다양한 집단과 연결돼 복잡한 이해관계를 교환하는 일본식 이익 유도 정치로부터 벗어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자신을 개혁의 선봉장 위치에 놓고, 반대 세력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해 대중에게 홍보했다. 또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의 지역구엔 ‘여성 자객’을 대거 공천해 대중의 통속적인 관심을 자극했다.


이후 세간에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 방식을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표현했다.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12년 작성한 논문 ‘탈 자민당 정치: 고이즈미의 리더십’서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틀 짜기 ▲정치적 비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치·선거 구도 제시 ▲우정 민영화에 대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념 등 우정 민영화의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지율이 하락하던 자민당의 회생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임자이자, 약 3년3개월 동안 잃었던 정권을 되찾아 최장수 총리가 됐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다. ‘강한 일본’을 강조한 그의 강경한 민족주의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로 연결됐지만, 여기엔 “고도의 포퓰리즘이 내포됐다”는 분석이 있다.

주변국과
마찰 감수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화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보수 방류의 숙원이다. 이 주장이 나온 계기는 지난 1990년 진행된 미국의 걸프전이란 분석이 있다.

당시 일본은 걸프전 총 전비 중 20%에 육박하는 130억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쿠웨이트로부터 감사 인사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당시 쿠웨이트는 미국 언론을 통해 지원국 30여개국에 감사 인사를 남기는 전면 광고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부도 승전 기념용 셔츠를 제작했다.

일본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도 예정됐던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 홀대는 “일본이 평화유지군을 단 1명도 보내지 않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후 일본에선 보통국가론이 불거졌다. 약 3년 동안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외교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여론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보통국가론을 토대로 한 ‘강한 일본’을 주창했다. 이에 대해 박철희 주일대사는 지난 2019년 논문 ‘아베 시대의 대전환’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장기집권엔 공명당과의 연합·강경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의 존재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강경 우파 이미지를 불식시켰다”면서 “중도 포괄형 정당 연합이자, 서로의 보완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유신회의 존재와 그들의 거친 주장은 자민당 내부 보수 우파가 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부 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묘한 삼각 구도를 일컬어 “확장된 보수 진영 형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안 의원이 이와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 외부에서 자리 잡고,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수도권·중도층을 설득한다”는 구도를 구상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후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해 정가를 놀라게 했다.

언론과의 접촉 폭도 늘렸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세간의 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정치 구상을 실현하면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밑천은 열성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자신의 지지층을 공화당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치인을 길들이는 방식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중간선거 경선서 후보자 240명을 지지하는 선언을 해 자신의 영향력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의 경선 승률은 90%가 넘었고, 그 비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층이었다.

기묘한 삼각 구도
확장된 보수 형태

그가 지지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식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한 사람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주장했고, 해리스 후보는 전쟁 지속을 다짐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 자제·축소를 원하는 고립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을 앞세워 열성적인 지지층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쇼를 기획·실행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의 질타는 민감한 외교 무대까지 포퓰리즘의 장으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밀어붙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한 수였다.

세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된 혁신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 구도도 여전히 ‘찬탄 대 반탄’이다.

그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진행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항의 목적 철야 농성을 하면서 대국민 쇼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속옷 차림으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됐다.

또 팔굽혀펴기 등 각종 체조를 하는 모습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으로선 70대 중반 고령 나이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들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서 “대국민 성희롱”이라며 “속옷 차림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교묘하게 활용해 자신의 극우 이미지를 희석한 것과 달리, 장 의원은 네 후보 중 가장 강경하게 전씨를 두둔하면서 찬탄파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포퓰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대응을 타인에게 떠맡기는 대응이 필요하다.

장 의원의 선거운동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다.

대조되는
속옷 농성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포퓰리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을 간곡히 설득해야 유지할 수 있는 빅텐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다면, 빅텐트는 유령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구축·유지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정견을 토대로,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확실한 쇼를 결합한 포퓰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은 3명의 걸출한 포퓰리스트의 옛 행적에 숨어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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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