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회하는 ‘빅텐트 유령’ 정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25 11:37:34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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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큰일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빅텐트를 언급했다. 빅텐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당이 꿈꾸는 미래상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포퓰리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엔 설득력 있는 미래상도 없고, 강렬한 쇼도 없다. 국민의힘의 과제를 풀 해답은 고이즈미·아베·트럼프가 보여줬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빅텐트(포괄 정당)를 언급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내 극우 세력을 배제한 후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냐
극우냐

안 의원도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따로 가는 게 좋다”며 “극우 정당이 따로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유롭게 중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극우 세력을 배제한 ‘우익 중심 빅텐트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줄곧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극우화 논란을 일으키는 일부 강경 보수 세력까지 포용한 우익 빅텐트 정당이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제시한다.


두 사람의 지향점엔 세부적으로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의 의견은 “일단 뭉치자”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강경 보수가 주도하는 우익 빅텐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단일대오로 만들 것”이라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빅텐트는 다양한 성향의 이념·지향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정당을 말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소선거구제 총선과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선 양당제 정치가 구조로 자리 잡는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우리도 형식적으론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론 양당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양당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세력이 하나의 당 안에 모이는 빅텐트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의 이념·당원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후 중요해지는 것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을 아우르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다. 이 지도력은 대체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대중 정치인의 출현 ▲여러 파벌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합의 구조 등 형태로 드러난다.


강한 카리스마 갖춘 ‘쇼’ 필수
고이즈미·아베·트럼프에 해답

여러 성향의 파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빅텐트 정당으론 일본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자민당에선 파벌 수장들 간 밀실 합의가 오랜 구조로 자리 잡았다.

선거제가 자리 잡은 국가에선 결국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권력을 차지한다. 정치인이 더 많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설득하는 과정엔 결국 포퓰리즘이 수반된다. 포퓰리즘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각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다양한 세력을 아울러 더 많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결국 포퓰리즘을 피하긴 어렵다. 보수 빅텐트 정당의 수장으로서 소속 정당을 집권시킨 보수 정치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엔 2회에 걸쳐 우정상을 지냈다.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우정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우정공사는 우체국 예금과 간이보험을 합쳐 지난 2004년 기준 수신고 350조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4에 달하는 규모였다. 우체국 예금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의사에 따라 공공 분야의 특수법인에 대출됐다.

하지만 당시 특수법인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취임 직후 곧바로 우정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7월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지만, 다음 달 참의원(상원)서는 부결됐다. 일본 정치계엔 특정 집단과 연결돼 정치자금과 이해관계를 통해 교류하는 다양한 분야의 ‘족의원’이 있다.

자민당엔 전·현직 우체국장들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에도 전직 우정성 관료·우정노동조합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포퓰리스트 기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평소 일본 정치 특유의 파벌 구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선 직접 대중을 상대해야 했다.

가까운 일본
사례 보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 직후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어 자신을 천동설을 거스르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했다.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정말 우정국의 일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지 국민께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만류하자 “(우정 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죽어도 좋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일본에서 우정 민영화가 국민적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중의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반대파 중진들을 공천서 배제하면서 그들의 지역구에 ‘여성 자객 공천’을 단행했다.

야권에선 이를 오히려 정권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있었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 2005년 9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총 480석 중 327석(자민당 296석·공명당 3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어 10월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 이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다양한 집단과 연결돼 복잡한 이해관계를 교환하는 일본식 이익 유도 정치로부터 벗어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자신을 개혁의 선봉장 위치에 놓고, 반대 세력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해 대중에게 홍보했다. 또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의 지역구엔 ‘여성 자객’을 대거 공천해 대중의 통속적인 관심을 자극했다.


이후 세간에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 방식을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표현했다.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12년 작성한 논문 ‘탈 자민당 정치: 고이즈미의 리더십’서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틀 짜기 ▲정치적 비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치·선거 구도 제시 ▲우정 민영화에 대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념 등 우정 민영화의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지율이 하락하던 자민당의 회생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임자이자, 약 3년3개월 동안 잃었던 정권을 되찾아 최장수 총리가 됐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다. ‘강한 일본’을 강조한 그의 강경한 민족주의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로 연결됐지만, 여기엔 “고도의 포퓰리즘이 내포됐다”는 분석이 있다.

주변국과
마찰 감수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화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보수 방류의 숙원이다. 이 주장이 나온 계기는 지난 1990년 진행된 미국의 걸프전이란 분석이 있다.

당시 일본은 걸프전 총 전비 중 20%에 육박하는 130억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쿠웨이트로부터 감사 인사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당시 쿠웨이트는 미국 언론을 통해 지원국 30여개국에 감사 인사를 남기는 전면 광고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부도 승전 기념용 셔츠를 제작했다.

일본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도 예정됐던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 홀대는 “일본이 평화유지군을 단 1명도 보내지 않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후 일본에선 보통국가론이 불거졌다. 약 3년 동안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외교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여론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보통국가론을 토대로 한 ‘강한 일본’을 주창했다. 이에 대해 박철희 주일대사는 지난 2019년 논문 ‘아베 시대의 대전환’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장기집권엔 공명당과의 연합·강경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의 존재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강경 우파 이미지를 불식시켰다”면서 “중도 포괄형 정당 연합이자, 서로의 보완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유신회의 존재와 그들의 거친 주장은 자민당 내부 보수 우파가 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부 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묘한 삼각 구도를 일컬어 “확장된 보수 진영 형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안 의원이 이와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 외부에서 자리 잡고,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수도권·중도층을 설득한다”는 구도를 구상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후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해 정가를 놀라게 했다.

언론과의 접촉 폭도 늘렸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세간의 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정치 구상을 실현하면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밑천은 열성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자신의 지지층을 공화당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치인을 길들이는 방식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중간선거 경선서 후보자 240명을 지지하는 선언을 해 자신의 영향력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의 경선 승률은 90%가 넘었고, 그 비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층이었다.

기묘한 삼각 구도
확장된 보수 형태

그가 지지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식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한 사람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주장했고, 해리스 후보는 전쟁 지속을 다짐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 자제·축소를 원하는 고립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을 앞세워 열성적인 지지층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쇼를 기획·실행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의 질타는 민감한 외교 무대까지 포퓰리즘의 장으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밀어붙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한 수였다.

세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된 혁신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 구도도 여전히 ‘찬탄 대 반탄’이다.

그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진행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항의 목적 철야 농성을 하면서 대국민 쇼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속옷 차림으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됐다.

또 팔굽혀펴기 등 각종 체조를 하는 모습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으로선 70대 중반 고령 나이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들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서 “대국민 성희롱”이라며 “속옷 차림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교묘하게 활용해 자신의 극우 이미지를 희석한 것과 달리, 장 의원은 네 후보 중 가장 강경하게 전씨를 두둔하면서 찬탄파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포퓰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대응을 타인에게 떠맡기는 대응이 필요하다.

장 의원의 선거운동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다.

대조되는
속옷 농성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포퓰리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을 간곡히 설득해야 유지할 수 있는 빅텐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다면, 빅텐트는 유령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구축·유지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정견을 토대로,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확실한 쇼를 결합한 포퓰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은 3명의 걸출한 포퓰리스트의 옛 행적에 숨어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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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