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재예방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TF가)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실효성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TF) 출범은 오늘이지만, 2주 전 쿠팡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TF엔 박해철·김태선·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이훈기·임미애·정진욱·채현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김 단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인천 맨홀 사고, 구미 공사장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 사고, 한솔 제지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 사망 재해율 최상위권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TF는 탁자 위가 아니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이 비용이 아닌 이익인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제고 ▲도급·하청 구조 개선 및 원청의 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입법 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 보건체계를 약속했다. 지난 25일엔 SPC 시화공장에 직접 방문했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이끌어냈다”며 “이재명정부와 함께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노후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가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현장을 점검하며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TF는 오는 8~10월 사이 현장 실태 조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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