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도움 준 동료의원·친구들 모두 투명하다”


국민을 잘 살게 한 국회의원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향하고 있어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또 검찰 수사의 화살이 참여정부를 향할 때마다 이 의원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곤 한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과의 약속 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깨끗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 임하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흉 찾기에 몰두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광재 의원은 참여정부를 향해 사정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권은 유한하되 국민과 나라는 무한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를 향한 사정칼날이 또 다시 시작됐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등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안희정 최고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최고위원을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백원우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친구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던 부분은 있고 투명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의원의 이름도 연일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6번의 특검이 있었다. 이중 2번이 ‘이광재’ 특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을 뿐이다.

-참여정부 수사는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만약 각종 의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70~80년대 사고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이용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들을 믿는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 ‘심판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곧 국정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 국가균형발전,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권위를 던졌고, 국민을 섬겼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당내에서는 386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정권교체 책임론의 귀결을 386에게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386은 외부의 시각처럼 정권의 핵심에 서지 않았다. 386의 공과를 같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지 이제 불과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사가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386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

-친노 인사들의 모임인 청정회(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의 모임)를 놓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청정회 모임은 순차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갖기 때문에 강원도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청정회 모임에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제공, 농촌의 복원과 소득증대, 평화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등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정책 만들기에 함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과 소통될 수 있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정치상은 무엇인가.
▲최근 매우 뜻 깊은 상을 하나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해 주는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분야 ‘대상’을 받았다. 17대부터 5년여 정치경험 중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만큼 앞으로 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책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원망을 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수십 번 지역에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겠다는 게 내 정치상이다.


 이광재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단 기획팀 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17·18대 국회의원

이 의원이 바라본 ‘정동영 덕진 출마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재보선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정 전 장관 측에서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출마를 한다면 인천 부평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은 본인의 의지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정당화’가 우선”이라고 밝혀, 수도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정 전 장관이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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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