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40>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MB노믹스, 성장이냐 분배냐 고민할 필요 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친박연대를 통해 부산 서구 지역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것.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유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또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유 의원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한다. 
 

“미디어법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선진언론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다. 그 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은 이를 상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직권상정이 됐지만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기준 의원은 미디어법에 관련된 개인적인 입장을 털어놨다. 한때 18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그 당시 심경을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상득 의원과 회동이 있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당시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그중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경남지역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종교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쪽에서 화답을 보내기도 했다.

-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 17대 당시 이상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을 잘 이끌어 왔다. 그때 이 의원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 그때의 모습처럼 활기차게 당의 a최다선 원로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다. 또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의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박 전 대표의 역할론도 강조되고 있다.
▲ 박 전 대표의 생각도 분명 있을 것이다. 현재의 스탠스대로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고비 때마다 한마디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박 전 대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과감하게 승복했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는다.

- 박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 주로 복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의포럼에서 만난다. 계파모임이 아닌 단순한 공부모임이다. 여기에서 1~2달에 한 번씩 박 전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고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행보 취해야
“이명박 정부 성공해야 박근혜에게 기회가 있다”

-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정치에 대한 얘기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다. 이는 박 전 대표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파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당대표 시절 위원장들을 줄 세웠다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를 과감하게 떨쳐버렸다.
 
- 박 전 대표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서로 틀리다.
▲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을 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기회도 있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단지 방법론에서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 지난번 총선에서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났다. 정치적 선택으로 복당을 한 만큼 정치적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 그 동안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기존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 이재오 전 의원이 3월에 복귀한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 이 전 의원이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지금 재보궐선거 등 당내 주요현안이 많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맞춰서 잘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 17대 국회 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18대에서 임하는 각오는.
▲ 17대 국회는 3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연 국회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념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쉽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민생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울 때 젖만 주면 되는 게 아닌 아파서 우는지 다른 이유로 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우파정부다. 성장 쪽에 치중하고 있고, 세계 추세 역시 그렇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TV 예능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나 <1박2일>처럼 함께 1박2일 동안 생활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 자주 만나는 여의포럼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 야당 의원들과 함께 1박2일을 보내고 싶다. 초당적 연찬회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 모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18대 총선 공천 탈락 당시 <심경고백>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7대에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고,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결국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얘기다.
그는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공천심사 당시 당기여도·의정활동·여론조사 등이 기준이었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전화를 해서는 ‘안그래도 신경 많이 썼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살아서 돌아오세요’라고 말을 하셨고 이 얘기는 무소속 친박연대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유기준 의원 프로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행정자취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대변인
▲ 17·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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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