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은 일정이 빡빡해 인터뷰하는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국회의원 비상모임’ 집행위원장에 선임됐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사안은 이 의원이 모두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을 만나 국토해양위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시종 의원은 충주시장으로 일하면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 기반을 토대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생활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농민과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등 소외받고 고통받는 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을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그는 “한·일간 독도분쟁이 첨예화되었을 때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독도에 대한 자연생태연구와 자원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인운하 사업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없다”, “환경 파괴적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는 운하로 연결하는 서울지역에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상품을 반출해야하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화물물동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독일의 MD운하와 라인운하를 직접 가서 봤는데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달랐다. 운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독일에서도 자연생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운하사업을 할 때는 15~20년 이상의 토론과 법정분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로 비춰볼 때 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국민여론도 듣고, 사업성도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저가입찰제 인한 원가절감, 외국인근로자 채용으로 이어진다”
용산참사 여론 환기 위해 강호순 활용,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 정부의 속내가 대운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위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단순히 과거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일자리 만든다는 명분으로 산천을 뒤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재정만 탕진하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와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계획은 아직도 용역중인데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치 지역경제의 구세주인 양 지역주민을 호도하며 지역현안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묶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연관사업으로 80조원 이상 든다. 정부에 그런 어마어마한 여유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서는 단순노무직 증가만 1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노무직 증가만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면 일자리창출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공공근로 사업은 얼마든지 있고 과거정부의 경험도 이미 있다. 그러나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투자된 재정에 비해 의미 있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시에 건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원자재 값 폭등 등 부작용만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건설현장 노무직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이로 인해 4대강 살리기는 외국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 지금같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제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값싼 노임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다만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국민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용산 참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용산 참사를 어떻게 보는가.
▲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면 조합·가옥주·건설사·국가 모두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을 무제한적으로 허가했고 모두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환상에 젖어 버렸다. 조합도, 조합원도, 건설사도 막대한 부동산개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마저 기부체납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익만을 보려하는 신기루같이 허망하고 불가능한 게임을 벌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 뒤의 모든 부담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오는 세대들에게 몽땅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 용산 참사에 공권력과 용역업체들이 투입 됐지만, 검찰 수사는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재개발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은 물대포와 특공대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이어야 했다. 죽음을 당하고서도 도시 테러범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강호순 사건이 용산 참사 물타기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문서를 공개했다. 용산참사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여론을 돌리기 위해 살인마 강호순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갈 데 없이 밀려난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도심테러리스트로 매도했고, 이러한 일들은 일반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끝으로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대한민국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보냈다.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성과로 전세계에 우뚝 서 있다. 정치는 중용지도를 걸으며 국민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아쉽게도 우리의 정치사에서 중용은 항상 설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중용지도라고 본다. 미력이나마 국민을 받드는 일에 정진하려 한다.
이시종 의원 프로필
▲1989~ 1991 충주시장
▲1995~ 2003 민선1기,2기,3기 충주시장
▲2004~ 현재 제17·18대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이 되돌아본 17대 의정활동
아쉬운 부분 18대에 충족하겠다!
이시종 의원은 17대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일념 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 아니라 국정감사나 법개정 심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이나 보완을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지난 17대 시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18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이 의원의 다부진 각오이며,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18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과의 공존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고사 직전의 택시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