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히지 않은 김용태 승부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30 10:13:40
  • 호수 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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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중진 넘지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후 5대 개혁안을 제시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저물고 있다. 그에겐 의결권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으란 제안도 조롱처럼 날아왔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을 그의 소망은 과연 전당대회 출마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지난달 13일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행사해 만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전 후보는 그로부터 3일 전,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의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보를 단일화하겠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교체될 뻔했다. 당내 기반이 없어 큰 수모를 겪은 대선후보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의 정통성과 권위는 약할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

따라서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허수아비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국민의힘 사람들은 참 나쁘다”며 “권성동 전 원내대표 대신 젊은 사람을 얼굴마담·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화살받이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고 지난 8일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스스로 당무 감사권을 발동했고, 지난 12일엔 당무감사위원회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래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권 전 원내대표는 이를 취소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받는 동안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차·필요성·여론 등 모든 걸 고려해 대선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것”이라며 “당시 법적·정무적 판단엔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지지하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당 개혁 논의는 차기 원내지도부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당 개혁 논의를 대신하려고 한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에게 돌아온 것은 친윤계의 사퇴 요구였다. 국민의힘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지난 17일 <일요시사>와 만나 “김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친윤계 의원들이 당황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5대 개혁안 내놓자
“혁신위원장 맡으라”

이어 친윤계 재선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내 의결권이 없다.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게 “임기 종료 후 의결권이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하는 것은 조롱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전해 들은 김 비대위원장은 “인내심 한계를 시험하는 게 아니냐”면서 불쾌해했다. 우군 없는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비대위원장에겐 이해관계가 잠시 일치해 지원하는 친한계 의원들 외엔 우군이 없다. 당내 주도권을 쥔 친윤계는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일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김 전 후보는 등장할 계기를 기다리면서 관악산에 올라가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으로선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김 비대위원장은 성격이 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격 괄괄하기로 유명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란 막강한 정통성까지 갖추고 대선을 치렀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해 시험 합격자에게만 공천을 주려고 하는 등 특이한 시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및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은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결국 성 상납 의혹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불과 3년 전 일이었다. 친윤계 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주도권을 잡고 있고, 경선을 통과한 대선후보까지 축출하려고 할 정도로 막강한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다. 김 비대위원장 홀로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버거웠다.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파면되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윤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못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전대미문의 심야 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이 분노함에 따라 부결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생각 없다” 선 그어도
꺼지지 않는 전대 출마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사태를 일컬어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도 있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원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공천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대목’이다. 막강한 영향력의 근원을 건드리려는 것은 의원들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국민의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개혁은 기득권을 건드리고, 이는 곧 반발을 부른다. 개혁안은 의원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큰 문제가 됐다.

오는 8~9월 개최가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엔 ▲김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잘못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고, 국민 앞에 변화하겠다는 쇄신·개혁의 의지마저 없는 상태라면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관에서 마련한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권영진·김재섭 의원과 이 의원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남은 임기를 꼭 채우고 개혁안을 관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출마를 권유한 명분은 “당원으로부터 직접 개혁안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 비대위원장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친윤계 중진의 ‘버티기’ 때문에 개혁안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을 모든 사람이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다.

모욕·조롱

김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을 추진함으로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발자취를 남기고, ‘허수아비’란 평가에서 벗어나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모욕·조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서히 저물고 있다. 승부수도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임기 만료 후 어떤 선택을 할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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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