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했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이는 새 정부의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 대신 현재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국정기획위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단순히 ‘형식’만 갖추려 했을 뿐,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오는 24일까지 관련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고, 다음날인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용 보완 요구를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 ‘기강 잡기‘이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다분히 의도된 ‘채찍‘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취임 초부터 ‘정의로운 수사기관’을 강조하며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개혁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기조가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권력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 역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시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초반부터 기를 꺾어 놓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공직 사회 전반에 ‘복지 부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검찰을 본보기로 삼아 전달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부실을 이유로 중단됐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현장에서 “윤석열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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