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 입장 차이 살펴보니⋯

‘4년 공통’ 연임제 VS 중임제
김 “개헌 협약 체결하자” 제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정(이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론을 내놨다.

지난 18일, 두 후보는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든 후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서 국민 뜻을 물어 진행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4년 ‘중임제’는 한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선 두 후보의 입장 차가 극명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 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 규정 폐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대통령실 소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안건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또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 드린다는 취지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6월19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했으나 이후 대장동 비리 등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해 비판받은 적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할 경우 비리가 발생해도 해당 의원의 소속 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체포를 막을 수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개헌과 관련해 수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꼬집기도 했다.

한편 ‘10차 개헌’ 논의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흐지부지 되거나, 선거 시즌에 개헌을 발표한 후 번복하는 등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앞서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제37주기 5·18 민주화운동 연설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6월 개헌특위서 로드맵을 발표해 개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서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인 2016년 10월24일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으나, 12시간 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지난달 4월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담화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나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으나 사흘 만인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6·3 조기 대선 이후 개헌을 진행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지난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진 점에 대해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 기본권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에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번 대선 이후 여야가 개헌 논의를 합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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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