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지난해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을 주장하는 프레임을 걸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게 김건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소총을 겨눴는데 윤석열이 대포로 대응한 것이다.

​당시는 22대 총선 직전이라 윤석열의 대포는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해행위임이 명백했지만, 그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그토록 표 단속을 했지만 ‘철통 단결’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쯤 윤석열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올랐고 그의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다.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 김건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에 특검서 김건희 국정 개입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렇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 붕괴의 길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서 그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 조사든 김건희를 옥죌 수단은 차고 넘친다. 김건희 혐의는 최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됐으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은 비리 의혹의 서막에 불과했다.

무모한 계엄 선포 결과
등장부터 기이한 소문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수사 개입 의혹은 7년 전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 수준보다 훨씬 더하다. 현재는 명태균 황금폰서 윤석열이 김건희 사주로 공천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도 나왔다. 또, 명태균이 실시했던 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있어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는다는 각서를 여론조사 기관에 써줬다는 녹취까지 더해졌다.


이 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혐의와 내란 연루 의혹까지 김건희 농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그렇다. 김건희는 그동안 어둠의 권력 실세로 윤석열의 능력 밖인 정치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수렴청정하고, 실제로 보고 라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 농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단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에는 국가 안보시설, 군사시설인 해군 함정서 군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제트스키를 즐기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분명 국정 농단에 이은 국민 농간인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 의식도 없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었다.

그랬기에 김건희가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소위 김건희 라인들은 각급 인사 계통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웠으며 시대착오적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또, 마음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 등을 포함한 김건희 관련 예산은 1조원을 넘었다. 영적 대화 그룹이 핵심이 된 이권 사업의 프로젝트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한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김건희 사안은 일반적인 가족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온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국정 농단인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등장부터 기이했다. 사람들이 숨어서 주점 접대부 ‘쥴리 소문’을 속삭일 때 뜬금없이 스스로 나타나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선언해 모든 사람이 오히려 안심하고 스스럼없이 ‘쥴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도록 해줬다. 그 이후 김건희는 화보 찍기, 해외순방 기간 명품 구매 들키기를 거쳐 디올 백 받아 챙기기 쇼를 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코미디를 선사했다.

허영과 욕심
어두운 면모

김건희의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허영과 욕심에 눈이 어두운 면모가 보인다. 얼굴과 이름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니 굳이 비난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행로를 거쳐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죄는 씻기 힘들 것이다. 그 행로서 보여준 학력 위조, 경력 위조는 애교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의 위조를 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탄핵을 맞은 윤석열 내란의 끝은 김건희 구속에 있다. 국정 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하라.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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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