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지난해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을 주장하는 프레임을 걸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게 김건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소총을 겨눴는데 윤석열이 대포로 대응한 것이다.
당시는 22대 총선 직전이라 윤석열의 대포는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해행위임이 명백했지만, 그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그토록 표 단속을 했지만 ‘철통 단결’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쯤 윤석열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올랐고 그의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다.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 김건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에 특검서 김건희 국정 개입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렇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 붕괴의 길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서 그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 조사든 김건희를 옥죌 수단은 차고 넘친다. 김건희 혐의는 최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됐으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은 비리 의혹의 서막에 불과했다.
무모한 계엄 선포 결과
등장부터 기이한 소문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수사 개입 의혹은 7년 전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 수준보다 훨씬 더하다. 현재는 명태균 황금폰서 윤석열이 김건희 사주로 공천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도 나왔다. 또, 명태균이 실시했던 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있어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는다는 각서를 여론조사 기관에 써줬다는 녹취까지 더해졌다.
이 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혐의와 내란 연루 의혹까지 김건희 농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그렇다. 김건희는 그동안 어둠의 권력 실세로 윤석열의 능력 밖인 정치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수렴청정하고, 실제로 보고 라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 농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단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에는 국가 안보시설, 군사시설인 해군 함정서 군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제트스키를 즐기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분명 국정 농단에 이은 국민 농간인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 의식도 없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었다.
그랬기에 김건희가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소위 김건희 라인들은 각급 인사 계통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웠으며 시대착오적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또, 마음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 등을 포함한 김건희 관련 예산은 1조원을 넘었다. 영적 대화 그룹이 핵심이 된 이권 사업의 프로젝트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한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김건희 사안은 일반적인 가족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온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국정 농단인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등장부터 기이했다. 사람들이 숨어서 주점 접대부 ‘쥴리 소문’을 속삭일 때 뜬금없이 스스로 나타나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선언해 모든 사람이 오히려 안심하고 스스럼없이 ‘쥴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도록 해줬다. 그 이후 김건희는 화보 찍기, 해외순방 기간 명품 구매 들키기를 거쳐 디올 백 받아 챙기기 쇼를 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코미디를 선사했다.
허영과 욕심
어두운 면모
김건희의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허영과 욕심에 눈이 어두운 면모가 보인다. 얼굴과 이름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니 굳이 비난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행로를 거쳐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죄는 씻기 힘들 것이다. 그 행로서 보여준 학력 위조, 경력 위조는 애교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의 위조를 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탄핵을 맞은 윤석열 내란의 끝은 김건희 구속에 있다. 국정 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하라.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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