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살아볼까

올가을 분양시장의 미니 신도시 내 ‘도시개발사업’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설계 단계부터 주거와 문화, 상업, 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신도시급의 우수한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수준의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곳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신도시와 비교하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 분양권 전매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편이어서 브랜드 단지가 공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진입 장벽 
낮다 평가

체계적인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면 설계가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역 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7월 도입된 도시개발사업은 대개 민간 주도지만 사업 단계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크고 땅 모양이 반듯한 편이어서 차별화된 실내 평면을 구성하는 데 유리한 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한 아파트가 해당 지역 집값을 이끌기도 한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인 미니신도시로 거듭나며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가 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수요 유입이 계속돼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약 3억원가량이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는 실거주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5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에 공급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1만9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1.4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대전시에서 공급된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인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1만2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0.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조성되는 만큼 타 사업보다 미래가치가 높고, 도시정비사업보다 상품성도 우수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주요 도시개발사업 단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을 분양 ‘도시개발사업’ 눈길
규모 작지만 설계부터 체계적 구성

이어 “특히 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전매제한 등의 청약 규제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어 분양시장 내 인기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올가을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주요 도시개발사업 내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용인시청역 주변 용인 역삼지구는 주거 중심 도시화가 계획돼있는 도시개발지구다. 아파트 분양 등 개발이 이뤄지는 이곳에 현대건설 시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4층 지상 38층 5개 동 규모다. 1차 모집에 전용 84m² 540세대를 먼저 모집한다. 84m² 공급타입은 84A·84B·84C로 나뉜다. 전 세대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 위주 배치로 대부분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4베이 판상형 84A 타입은 알파룸을 포함한 4룸 형태의 구조로 공간 효율성과 개방감을 살렸다. 남쪽으로 펼쳐진 넓은 숲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수억대 
프리미엄

역삼개발지구는 문화 복지 행정 타운으로서 주변에 상업 업무시설과 더불어 5000여세대 주거단지를 형성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접 역북지구와 기입주 아파트를 포함, 약 1만4800가구 주거밸트가 형성된다.

또 용인 남사 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과 관내 반도체특화단지 등의 배후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 8분 거리 용인시청역의 에버라인과 삼가대촌고속화우회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있다. GTX-A 용인역과는 차량 15분 거리다. 단지 앞에 초고교를 신설 예정이고, 삼가초는 도보권에 있다. 용신중, 초당중, 용인고, 초당고 등이 인접해 있다. 용인중앙도서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구 내 중심상가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입점 예정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가 분양한다. 광명시의 숙원사업인 구름산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총 444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83㎡A 201가구, 83㎡B 135가구, 83㎡C 24가구, 93㎡ 84가구다.

광명에서는 보기 드문 전 가구 중대형 구성과 전 가구 4베이 평면설계를 적용한다. 실제 광명시는 최근 분양단지 대부분이 도심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다 보니, 국평급(83~84㎡)을 포함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희소한 지역으로 통한다.

희소성 높은 상품성과 함께 뛰어난 정주 여건도 돋보인다. 우선 도보권에는 서면초, 안서중이 자리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명문고인 소하고와 하안동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으로는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촘촘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권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구름산지구 내에서도 광명역세권과 가까운 입지로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 일대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여의도공원 면적(약 23만㎡)의 약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약 67만㎡)이 위치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삼성물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 3개 블록 총 2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되는 첫 번째 대규모 아파트다. 계약금 5%,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만큼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낮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먼저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를 분양할 예정. 전용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100% 일반분양분으로 저층부터 39층까지 수요자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억7000만~7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우수한 
상품성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다. 현재 수인분당선 송도역에는 인천서 부산, 인천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개통이 예정돼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 시설에는 육아돌봄서비스 째깍섬을 비롯해 영재교육센터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와 협약을 체결해 유아·영어·수학 교육 등을 위한 명품 학원이 조성된다. 도보권 내에는 옥련여고가 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도 인접해 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포스코이앤씨는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지구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분양한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72가구, 70㎡B 186가구, 70㎡C 121가구, 84㎡A 112가구, 84㎡B 86가구, 84㎡C 8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건폐율은 13.29%로, 넓은 동 간 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설계로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바람길 등을 고려한 넓은 통경축 확보, 남동, 남서향 위주 단지 배치로 남측에 위치한 매곡천과 곡교천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하다. 

가구당 1.30대(아파트 15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된다.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서도 제어할 수 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더샵 브랜드 3개 단지를 포함한 4300여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된다.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대적 평면 설계 우수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023년 9월 개통)도 인접해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탕정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 가칭)와 조건부 승인된 탕정4중학교(가칭)가 가까이 있다.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접근이 수월하다. 모다아울렛,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근 곡교천,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GS건설은 천안시 성성8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세대 내부 설계로는 타입별 알파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전용 84㎡B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한 위치다.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와 호수고등학교(계획),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 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3·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다.

성성8지구는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가구 이상의 규모로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 GS건설은 아산시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에서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도 분양한다. 구역 내 3개 블록 총 3673가구 대단지며, A1블록 797가구(전용면적 59·84·125㎡)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심에 자리
입지적 장점

도시개발로 조성되는 만큼 체계적 인프라 역시 시선을 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예정부지,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천안아산역서 KTX·SRT를 이용할 수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계획)가 들어서면 교통 편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당진-청주고속도로(일부구간 개통) 이용도 용이하다. 삼성로를 따라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1·2(예정)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SDI 천안사업장, 탕정·천안 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서쪽으로는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인 아산탕정2(예정) 개발이 예정된 만큼 신불당과 아산탕정2(예정)를 잇는 중심에 자리한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향후 아산탕정2(예정) 지구 내 상업시설 등 인프라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아산탕정2(예정)와 불당지구를 잇는 연결 고가도로(예정)가 조성되면 아산탕정2지구~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불당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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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