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지만, 집값 등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다시 1.75%로 벌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빅컷(0.05%p 인하)’을 단행한 시점에 이미 집값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기대 선반영
수요 진작?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매입 시 자금 조달 이자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세는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 여기에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연말까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당장 인하된다고 해서 매수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하게 집을 매수하진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이달 첫째 주엔 0.10% 오르면서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대를 맞으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면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3년2개월 만에 0.25%p 인하 결정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금리가 낮을수록 부동산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건축물거래현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1.5%였던 2015년 처음으로 거래량 200만호를 돌파, 201만5827호를 기록했다. 또 0.5%로 역대 최저금리를 시대를 열었던 2020년에는 243만8446호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 거래량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도 입지, 브랜드, 상품 구성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3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4.87%로 매달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대출 부담보다 전월세 등 수익이 매달 높아진 셈이다.


여전히 기준금리가 연 3.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리인하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금리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개선되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상승 피로감
누적된 상황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금리인하 기조에 들어서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서도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목 받는 수익형 부동산.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 건립되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이 들어선다.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레지던스가 완공되면 최고 249.9m로 서울서 6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될 예정이다. 인근 파크원, IFC와 함께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단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층으로 건설되는 만큼 각 호실별로 서로 다른 매력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초고층 루프탑에는 여의도공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의 스카이 인피니티 풀을, 지하 1층엔 스파와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했다.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VVIP 비서 서비스와 전문 프리미엄 토탈 홈케어 서비스인 홈 버틀러 서비스, 투숙객을 위한 조식 서비스와 발레파킹, 케이터링, 리무진 서비스, 프리미엄 렌털 등 호텔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 확대 전망
수익형 임대 수익 상대적 부각

반얀트리 그룹 오너십 프로그램인 생추어리 클럽(Sanctuary Club)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반얀트리, 앙사나, 카시아 및 라구나 등 반얀트리 그룹 프라퍼티 소유주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으로 전 세계 반얀트리 그룹의 객실과 스파, 레스토랑, 골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지던스 인근엔 IFC몰, 더현대 서울,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쇼핑 및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압도적인 규모에 인프라와 커뮤니티, 컨시어지까지 연결된 새로운 하이엔드 워크에디션(Work Edition)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조성하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다.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연면적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연면적 11만1792㎡) 약 3배 크기인 35만여㎡의 압도적인 규모에 달한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에 걸맞은 프리미엄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 입주사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은 물론,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영상 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사 임직원의 휴식을 위해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 힐링스폿 등도 생긴다. 헬스케어 서비스, GX 클래스, 카셰어링 서비스, 사무실 청소 서비스, 배송예약 서비스 등 고품격 컨시어지 서비스도 준비될 예정이다.

금리 낮을수록 
거래량 많았다

인근 업무시설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주차대수는 총 2556대로 법정대비 무려 212.5%이다.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과 방문객들의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건물 내에는 총 43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출퇴근 시 집중되는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임직원들의 높은 출퇴근 만족도가 예상되며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으로 중앙난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개별 호실마다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해 야간 및 주말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을 없앴다.

5차 산업의 핵심인 빅테크 산업 중심지역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 메카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인접한 삼성삼거리 앞에 조성돼 협력업체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수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서 약 4.7㎞ 거리서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용서고속도로 흥덕IC와는 약 2.9㎞ 거리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까지는 약 5.7㎞거리다.


일부 구간 착공에 들어간 인덕원~동탄 간 복선전철이 개통돼 단지 인근에 역이 개설되면 출퇴근 편리와 함께 미래가치 상승도 예상된다. 용인경전철 연장선 흥덕역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비아파트
긍정 평가

주변 인프라 시설도 우수하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아울렛도 차량으로 약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어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이 반경 약 1.5㎞에 위치해 있으며, 흥덕중앙공원과 영흥수목원도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다.

영덕레스피아와 영흥숲공원, 태광CC도 가깝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와 수원지방법원 광교 신청사도 차량 약 15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삼성전자 수원R&D센터와 직선거리로 약 1㎞ 거리에 불과한 곳에 단지가 들어서 입지 상징성이 크다”며 “하이엔드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인근 업무시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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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