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달리는 역세권 아파트

미국의 금리인하 여파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자, 관망세를 보이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연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올해 11월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내 기준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이어
11월에도?

실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국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0.15%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0.83%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0.76%p) 상승 폭은 더 컸다.

업계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인하까지 예정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내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교통이 편리한 데다 많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6개가 도보 10분 이내에 역이 있는 역세권(예정 역 포함) 아파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서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8호선 산성역 역세권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헤리스톤’은 평균 30.5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미국 여파 힘 실리는 금리인하
관망세 보이던 실수요자 움직임

역세권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매매가도 높게 형성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호선 상왕십리역과 연결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상왕십리역과 도보 15분 거리인 A아파트는 같은 면적이 6억원 이상 낮은 11억9000만원에 팔렸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롯데캐슬&SKVIEW클래스티지’ 전용 59㎡는 지난달 10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지역의 B 아파트 동일 면적은 8억9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철산역롯데캐슬&SKVIEW클래스티지는 철산역과 도보 5분, B 아파트는 도보 16분 거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 아파트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만큼 부동산시장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하락기에는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분양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라며 “또 11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과 함께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서 분양 중인 역세권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후분양 랜드마크 아파트다.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36~180㎡P 32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타입별 가구 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타입 이상의 경우 풀옵션/풀가전(무상으로 기본 제공)으로, 삼성 AI에어컨,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Lain 모델 등이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는 하이엔드 단지다. 전용 59타입 11억원대부터, 84타입 15억원부터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된다. 

살아나는
분위기

이는 부동산 상승기 이전인 지난해 대부분 열위세대(저층부/기본마감) 위주로 분양했던 천호3·4구역이 전용 59타입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해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과 비교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실거래(최초분양가 13억원대, 호가는 24억~26억원 수준)됐으며,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타입의 실거래가도 20억원 이상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천호역·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지하철과 마트,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누릴 수 있는 ‘지품아’ ‘슬세권’이다.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리버·시티뷰(다수 세대)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동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인근 입주권 프리미엄과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 크게 한몫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9㎡타입의 경우 이미 마감됐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타입은 59㎡(250세대), 76㎡(332세대), 84㎡(373세대), 95㎡(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59타입은 분양이 완료되고 76타입은 마감이 임박했다.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다.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 배치면서 ㄱ자형 일반타워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탄탄한 
뒷받침

향후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여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주동 간격이 넓고 조경 비율이 높아 공원형 단지로 조성, 저층 단지의 경우라도 시야 확보 및 조망권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학원가도 10분 거리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인동선(호계역)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호계역도 예정돼있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경기 김포 북변4구역서 한양이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058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0~103㎡, 2116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 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0㎡ 65세대, 59㎡ 1150세대, 76㎡ 435세대, 84㎡ 316세대, 90㎡ 24세대, 103㎡ 126세대다.

주로 고급화 단지에 조성되는 스카이라운지는 물론, 단지의 웅장함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커튼월룩과 옥탑 랜드마크 조형물 등 외관 특화설계를 적용해 상징성을 강화했다.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린스페이스 솔루션팀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명품 조경을 선보인다. 

일반·특화 커뮤니티를 포함해 총 46개소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있다. 실내체육관과 대규모 피트니스,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단지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활황기 가격 상승 크고 
하락기 방어력 뛰어나

한양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1만4000여세대가 거주하게 될 김포시 신흥 주거타운인 북변·걸포 지역을 넘어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향후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도 예정돼있다.

북변공원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도로를 조성해 숲세권 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주거 쾌적성을 한층 높인다. 단지 인근에 김포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안심 통학이 가능하고, 반경 1㎞ 내에 홈플러스와 CGV, 김포우리병원 등 다양한 문화, 생활, 편의 인프라가 형성돼있다.


김포시 북변동 부동산 관계자는 “북변동은 물론 인근 걸포동, 사우동, 한강신도시 등 김포시 전체 지역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북변4구역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걸포북변역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여서 서울 강서구 등 전세 거주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서 수요가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이뤄졌다.

단지에는 테라스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60% 이상 워터프론트 호수 또는 서해바다 영구 조망권을 갖췄다. 알파룸, 팬트리, 대형 현관창고, 드레스룸(일부 평면 제외) 등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타워 타입 천장고 2.5m, 테라스동 천장고 2.7m 설계로 개방감도 우수하다. 3연동 현관중문(수동), 고급주방가구(유리도어),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 무상 옵션이 적용된다. 

공용·부부 욕실에는 반신욕 욕조가 설치된다. 트랜스포밍 월&퍼니처(전동 무빙 수납장, 폴딩 데스크/침대, 슬라이딩도어) 옵션도 예정됐다. 커뮤니티시설도 강점이다. ‘H 프라이빗 스윙’은 1인 재활 수영 플랫폼이다. 사적인 공간서 수영과 수중 운동이 가능하다.

송도 랜드마크시티는 580만여㎡ 부지에 주거시설과 국제시설, 관광·레저 등이 조화된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현재 송도 랜드마크시티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까지 총 2875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1319세대)’와 이번 5차(722세대)까지 입주를 마치면 4916세대 대형 타운이 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 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단지와 차량 10분 거리 안에 있다.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동이 쉽다. KTX 정차역과 송도 내부순환선 트램(계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계획돼 광역교통망도 발전할 전망이다.

발전하는
광역교통망

정부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천(송도·영종·남동)-경기(시흥)를 지정했다. 선도 기업 투자 25조6908억원 등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7315억원 규모로 예정됐다. 단지가 조성되면 송도국제도시는 연구기관, R&D센터 등 다수 바이오기업들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이 병행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고돼있어 입주 후가 더 기대되는 단지”라며 “브랜드타운 프리미엄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로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으며, 중도금 대출(6개월 이후)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돼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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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