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노인회장의 노인 생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08:24:03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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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노인은 76세부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회장의 노인 생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가 임종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며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 취임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그러면서 “65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상향하는 동안 10년간 60~75세는 노인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완충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년 간 기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가 임종제도 추진과 인구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재가 임종제도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부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인구 정책,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등의 기능을 결합해 인구 관리와 필요 인구 관리, 출생·노인 복지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dlst****> ‘희한한 사고방식이네. 노인 나이 올린다고 노인이 없어지나?’<puky**** 
‘10년 후에 65세가 될 사람들이 정해야지’<kjsi****> ‘그럼 10년 동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라’<hyw6****> ‘많은 토의·토론 후에 해야 할 일을 취임식서 멋대로?’<gimh****> ‘청년들 지원부터 확대해라’<dlwl****>


“현 65세가 무슨∼
60~75세 노후 준비”

‘지금까지 다 누리고 연령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75세부터 혜택 받으라는 소리냐?’<suad****> ‘노인들 많아지면 나눠야 하니 연령 올려서 계속 먹겠다는 거네?’<dlst****>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기하려는 꼼수 아닌가?’<smkc****>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하잖아! 정년 연장부터 하고 그거 해도 되지 않나?’<ssaa****> ‘어려운 노인들은 어쩌라고?’<taeh****>

‘모순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65세 노인은 내년에도 노인이고 계속해서 쭉 노인인데?’<ansa****> ‘60세에서 65세로 올린 거 75세로 두 번은 못 올릴까?’<zn******> ‘부자들이야 노인 연령을 90세로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서민층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무작정 올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들 의견부터 수렴하자’<keyu****>

‘나이를 상향하는 건 옳다. 그러나 임금을 40%로 낮추면 일도 40%만 해야 하나?’<hdy9****> ‘국민연금 40년 내고 5년 받고 끝내라고?’<zinn****> ‘50세 되면 어디 취업도 못한다’<akdl****> ‘70세가 맞지 않을까? 75세는 너무 갔고’<clae****> ‘지금쯤 한번 논의해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lhyu****> ‘제안하신 내용들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wpgo****>

인구부 신설?

‘재가 임종은 정말 필요합니다’<inse****> ‘재가 임종제는 적극 찬성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집에 가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dir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영그룹 임금피크제?

이중근 회장은 자신이 제안한 임금피크제를 부영그룹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직원들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노인복지 비용이 30~40조원에 달한다”며 “회사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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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