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인학)와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준상)가 지난 19일,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했으며,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AI 위협과 기회’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화해, 인류 문명은 생성형 AI 시대에 진입했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R&D 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AI 응용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며 “디지털 세계관을 확립하고, AI로 인한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강조했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최근 사이버전,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 방어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복구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악용 사례가 지속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자컴퓨터, 우주공간 및 위성, 생명공학, 국제 협력, 디지털 연대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권은희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공동대표, 권준 <보안뉴스> 편집국장, 김경곤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교 교수, 이상덕 <매일경제> 차장,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팀 리더 등 학계·산업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여섯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희 총장은 “첫째 AI가 인간의 기존 역할을 대신한 다음 인간의 차기 역할, 둘째 AI로 인한 잉여가치의 편중 가속화, 셋째 AI 기술 진화 가운데 불완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 등 AI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적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AI 혁명을 이루기 위해 첫째 AI 윤리와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도입, 둘째 AI 활용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 셋째 인간 중심의 AI 설계 지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준 국장은 “올해 미국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인 RSA에 참여해 보니 AI와 보안이 코로나 이후 더욱 길민한 관계가 된 것을 느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보안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계도 중소기업 중심서 벗어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곤 교수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것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차장은 “AI 위험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인 딥페이크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이에 EU는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미국은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리더는 “AI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AI로 인해 비전문가도 쉽게 해킹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헌정회 정책자료집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진강국의 길>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준상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인공지능의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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