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찰 주지 스님 성폭행 진실게임

“당했다” VS “도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장과 반박이 뒤엉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종교인의 성범죄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그 현장을 찾았다.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서 사찰 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호원이 배치돼있었다. 20여명 남짓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모인 상태였다. 

서로 “피해”

2006년경 강원도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등장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정유리 변호사는 “사찰서 발생한 성범죄로 인한 여성 인권유린,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와 협박 등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례”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피해자의 안전보호,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2006년의 12월31일 차 안에서 B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에도 성추행을 당했고 사찰을 떠난 이후에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B 스님이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 자신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결혼 후 외국서 지낼 무렵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후 남편의 폭력과 의심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딸과 함께 귀국한 후 B 스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C씨 등을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 스님은 C씨를 앞세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며 “지난 5월경에도 C씨를 동원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거짓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응하지 않자 ‘맥을 끊고 찢어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C씨의 협박으로 죽임을 당할 경우 혼자 남게 될 딸이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지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한다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또 B 스님 같은 분이 조계종 승려로서 승복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승려증을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의 말이 끝난 후 정 변호사는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했다. 첫 발언권을 얻은 건 B 스님을 대리하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였다. 정준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질문 사항을 언급했다. 이 과정서 정유리 변호사의 제지, C씨의 발언 등이 섞이면서 기자회견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정유리 변호사가 기자회견 중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A씨와 정유리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뒤이어 정준길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첨예한 입장차 기자회견도 파행 
쌍방 고소…조계종 절차 기다려

정준길 변호사는 “2021년 A씨가 갑자기 (B 스님에게)연락해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B 스님은 비행기 삯 200만원을 보내줬다. 그 이후 A씨가 딸과 살 곳의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C씨를 통해) 2000만원을 빌려줬고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장학금 형식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등 B 스님은 측은지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A씨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마치 맡겨둔 것처럼 한꺼번에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고민 끝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2700만원을 빌려줬다. 그때가 2022년 초였는데 1년쯤 지나 지난해 8월에 다시 전화가 왔다. A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경 처음에는 (A씨가)B 스님과 남녀관계에 있다가 소문이 나서 환속한 것처럼 말하더니 지난 4월부터는 갑자기 B 스님을 성폭행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A씨의 환속, 결혼, 출산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의 말과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준길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도 정작 고소장 죄명에는 성폭행이나 강간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 과정서 C씨가 강한 어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규명은 수사기관과 조계종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와 B 스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 스님은 현재 ‘묵언수행’을 하듯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상황서 B 스님이 한마디 하면 A씨 측에서 더 많은 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서 스님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유리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금전적인 부분, 명확하지 않은 시기 등 B 스님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폭행 피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요미수, 협박 등이 A씨의 성범죄 피해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폭행이나 강간 혐의를 고소장에 적시할 순 없었지만 강요미수와 협박의 배경이 성범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엇갈린 주장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폭로하고 고발하는 미투와 이번 사건이 비슷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말하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게 됐고 B 스님 측의 강요미수, 협박 등에 못 이겨 고소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A씨와 B스님 측은 쌍방 고소 상태다. A씨는 B 스님과 C씨를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B 스님 측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은 조계종에도 진정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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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