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참패하면서 21대 총선 결과는 시대에 맞지 않게 구성된 우리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꼴이 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발의한 2만2469건의 법안 중 육아 휴직, 공정 채용, 주거, 군대 등 청년 법안은 980건으로 4.4%였고, 이 중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2.45%였다.
특히 72건의 청년 법안은 2030세대 의원이 발의했고, 나머지 908건은 4060세대 의원이 발의했다고 한다. 청년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4060세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노인회중앙회에도 알아봤더니, 21대 국회서 노인을 위한 법안 발의는 많지 않았고, 1000만 노인을 위한 국회의 관심도 형편없었다고 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인재영입엔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노인은 홀대하고 노인인재영입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으로 지역을 대변하고, 정당을 대변한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순서가 뒤바뀌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핑계로 대통령 측근을, 야당은 총선 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표 측근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정당도 누가 당선돼야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안중에도 없고, 누가 나와야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원칙은 생각조차 안 한다. 총선에 임하는 국민도 선거 때만 되면 요동치는 정당의 기득권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작 국민을 위해야 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할 겨를이 없다.
필자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최소한 비례대표만이라도 세대별 비율에 의해 구성되는 세대별 비례대표제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세대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00석은 지역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100석은 병립형이건 연동형이건 비례대표제를 택하되 세대별 비율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린 이유는 현행 47석으론 세대별 의석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 구성은 20대 미만 16%, 2030세대 25%, 4060세대 47%, 7080세대 12%다.
이 중 20대 미만은 나머지 3세대에 나눠 분배해 세대별 비례대표(100명) 수를 산정해보면, 2030세대 30명, 4060세대 53명, 7080세대 17명이 된다.
즉 세대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2030세대 국회의원 30명과 7080세대 국회의원 17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계산이다.
이 정도는 돼야 청년법안과 노인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가결돼 세대별로 균형잡힌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도 지역에 국한해선 안된다. 세대균형발전도 동시에 지향해야 세대 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을 통합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세대별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제일 잘 안다”는 단순한 이치를 무시해선 안된다.
최근 22대 총선에 올드보이가 귀환하면서 그 여파로 7080세대 국회의원이 21대 3명보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60세 이상이 17개 시·도 평균 42%라고 하니 22대 총선에선 7080세대 국회의원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일단 국회가 조금이라도 세대별 균형을 갖춘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2030세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까지 전북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 60세 이상 후보는 약 61%지만 2030세대 후보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30세대의 22대 국회 입성은 10명대에 머물고 말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관련 각종 문제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선거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세대교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올드보이의 귀환 같은 역세대교체도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에 그쳐선 안된다. 23대 총선부터라도 세대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30세대 국회의원과 7080세대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