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었다…내년엔 숨통 트일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분양시장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4일(한국시각) 종료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4.6% 수준으로 전망했다. 0.25%p씩 총 3차례 걸쳐 인하할 것을 내비치면서 나온 수치다. 이에 국내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6% 수준
전망 파장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일부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 위주로 개편 중인 아파트 시장보다는 금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피스텔은 서울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해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금리 리스크 해소는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주거용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맞물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분양하지 못한 물량은 내년 금리가 내리면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준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예고
금리 불확실성 해소? “반드시 영향”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끼쳐 매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최근 하락세인 부동산시장의 상승세 가능성도 있다. 금리 리스크가 줄어든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빨라질수록 시장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국내 소비 위축이나 경제성장률 하락 등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다만 매수 시점을 특정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매수자들의 움직임에 숨통은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 시점 못지 않게 인하 폭도 중요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이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고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미분양 단지.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939대로 세대당 1.22대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 금융혜택과 계약안심보장제 혜택을 제공한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골프존, GX존, 피트니스센터, 그리너리 스튜디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시점 못지않게 
인하 폭도 중요

인근에 어린이공원, 보라매공원, 국사봉 및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숲속 도서관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킴스클럽 등 쇼핑시설과 중앙대병원이 가깝다. 올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완공 예정으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 3분 거리에 상도초가 있다. 신상도초교,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도 가깝다. 이밖에도 중앙대와 숭실대,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되며,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의정부 의정부동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분양 중이다. 일부 저층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약이 완료됐으며, 남은 세대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1401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세대, 112㎡ 339세대, 162㎡ 2세대, 165㎡ 2세대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내려 쾌적하고 안전한 지상 공간을 조성했다.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가 우수하다. 최고층에는 7베이의 펜트하우스도 공급된다. 알파룸을 활용한 다양한 평면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대지면적의 61%를 차지하는 조경도 자랑거리다. 싱그러운 잔디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넓은 중앙정원인 네이처 테라스와 물놀이터가 마련되는 스플래시가든 등에서 자녀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 페르마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서 보기 힘든 다양한 최신 커뮤니티시설도 약 4000㎡ 규모로 마련된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그래도
긍정적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GDR 적용), 탁구장, 필라테스룸 등과 사우나(냉·온탕),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인덕원 시그니티 타워= 안양시 관양동 일원에서 ‘인덕원 시그니티타워’가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770.80㎡,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조성된다. 대로변 랜드마크급 복합타워로 쇼핑과 의료, 업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신축 복합타워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실, 3~7층은 메디컬 95실, 8~18층은 오피스 209실로 구성된다.

인덕원역 인근은 다수 기업의 배후수요와 지역 및 교통개발 호재 등의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인덕원역을 주요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30여개가 넘는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 안양벤처밸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해 안양대, 연성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 주요 교육·연구기관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경우 LG유플러스, 의료영상기기전문기업, 디스플레이장비 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상태로 직장 인구의 거주 수요가 두텁다. 약 500m 거리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인덕원역서 1.5㎞ 떨어진 거리엔 제2의왕테크노파크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입점과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


위축된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당장 큰 변화? 시간 다소 소요

▲봉담2자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의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 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고, 병·의원 등도 유망하다.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 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됐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어 학생과 가족단위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물론 공실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양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고객 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 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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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