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철길 따라 돈이 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다음 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 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해 전국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전한 
기대감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이다. 굵직한 노선들이 다음 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주 전 철도 등이 개통될 경우 교통편의는 물론 역을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도 속속 갖춰져 생활이 편리해진다. 신설되는 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향후 출퇴근 등 생활도 편리해져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GTX 착공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시세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매매가 7억6300만원에 손바꿈됐다. 동일 면적이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돼 7개월 새 600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인근 ‘한빛마을 롯데캐슬 1단지’ 전용 84㎡도 9개월 새 1억12 00만원 올랐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9월 21억원(25층)에 손바꿈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18일 16억2000만원(4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청약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은 17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494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1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6월 파주시 운정3지구에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 역시 1순위 청약서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몰려 평균 64.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동탄2신도시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최다 개통의 해 
다음 해 완공되는 철도 노선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노선은 역시 GTX-A 노선이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수서~동탄 구간이 다음 해 3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다음 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5년 개통하고, 삼성역 정차는 2028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는 최고 시속 180㎞로 지하철 속도(시속 80㎞)의 2배 이상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탄서 삼성역까지 20분, 파주 운정서 삼성역까지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GTX-A는 속도와 노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운정·킨텍스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택지지구 내 단지들은 최근 몇 년간 GTX 착공과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올해는 금리인상 직격탄을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전반적인 집값 하락 둔화와 함께 GTX-A 개통까지 다가오며 일부 반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 연신내와 수서, 경기도 용인·성남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TX-A와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도 주목받고 있다.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꾸준히 
오름세

남양주시에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모두 동서 방향으로 돼있어 서울은 강북 지역만 연결할 수 있었다. 별내선은 남북으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나 송파, 나아가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별내역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분가량 걸린다. 별내선이 뚫리면 소요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는 서울과 붙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서해선을 충남 홍성까지 잇는 홍성~송산선도 다음 해 하반기 이후 개통한다. 물론 송산~원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송산 북쪽인 일산~소사 구간과 연결될 수 없어 아직은 ‘반쪽 운행’만 가능할 전망이다. 서해선에 KTX를 다니게 하는 작업도 2028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대중교통이 낙후된 것으로 유명한 경기·충청권 서해안 지대 도시 가치가 다시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당진과 홍성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서도 대규모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전~마산선(32.7㎞)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역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창원·김해를 직선으로 이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현재 마산역서 부전역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20분 이상 걸리지만 부전~마산선이 뚫리면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청약시장 
경쟁 치열


포항~동해(172.8㎞) 구간을 전철화해 개통하는 동해선도 영덕·울진 등 동부 해안가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안심역서 하양역까지 구간이 연장된다. 다만 철도 개통으로 인한 호재는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로 인한 호재는 발표·착공 단계서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개통되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다음 해 개통 노선과 수혜 단지.

▲운정역 서희스타힐스= 서희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를 공급한다.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 약 1500가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운정역은 다음 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지나간다. 이 노선은 강남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GTX-A 노선이 전부 개통되면 운정역~삼성역 구간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또 다른 호재도 있다.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토지 개발이익(부지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킨텍스, 롯데백화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운정점,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일원에 시공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가 계약 2주 만에 완판됐다. 8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24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1, 최고 19.7대1(67㎡타입)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착공 이후 몇 년간 시세↑

최고 33층 초고층으로 설계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전망은 물론 남양주서 보기 드문 중소형 평면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구리역과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남양주IC가 바로 앞에 있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다음 해 개통 예정) 더블역세권 호재도 있다.

단지 내에 입주민들의 스마트함을 높이는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유보라xb)을 접목했다.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입주민공간(소통), 스마트 아파트, 외부 서비스(지역기반 예약/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성과 높은 편의성이 더해져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롯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76가구, 84㎡A 263가구, 84㎡B 327가구, 84㎡C 130가구, 101㎡A 55가구, 101㎡B 28가구, 132㎡P 4가구다. 

단지 내부에는 센터필드를 비롯해 그린피트가든, 웰컴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야외운동공간 등이 단지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실내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 실버클럽(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 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 더 두꺼워진 30㎜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인 소사역이 더블역세권으로 위치한다.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권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일대에 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별 가구수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 등이다.

“제한적”
주의해야

김해롯데워터파크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인근에 있다.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이 쉽다. 인근에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이 다음 해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빠르면 다음 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총 2902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이다.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과 연계해 향후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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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