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첫 단추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인난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였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일단 당내 불만을 잠재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 인물로 19세기 미국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 가문은 4대째 한국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고, 2012년에 특별귀화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 현재 지도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설도 있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의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한길과 친분 있는 인물 선정
“비윤계 포함해야 개혁에 성공”

해당 의구심은 일단 국민의힘은 용산과 교감이 없었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혁신위원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 윤석열)계, 혹은 이준석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은 비윤계 중 한 명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명분은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원 인선도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윤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혁신위원엔 정치인 5명과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여성이 7명이라는 게 눈에 띈다.

이 밖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 등이다. 나름대로 계파와 지역, 세대,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한 듯 보인다. 

박 의원, 김 위원장, 오 전 부시장은 수도권을 고려한 인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과거 민생특위 인원들 다시 참여 
보수 텃밭도 위기인데 서진정책?

오 전 부시장의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며, 오세훈계로 불린다.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탕평 인사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정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인물은 앞선 민생특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인물난이 심각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가 비윤인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부서조차 두 인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혁신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혁신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지도부(최고위)의 하부 조직이다. 의결된 사안을 최고위서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두 달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시간도 짧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 위원장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만큼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안을 내놓는다면 혁신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혁신위원 선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글렀다”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결국 혁신이 장식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서 중론으로 통한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집을 수도…


일단 혁신위는 이 전 대표가 방향으로 삼은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북·울산)서도 스멀스멀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가 그냥 무늬만 혁신위여선 안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당이 좀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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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