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직접 보고 사세요”

최근 아파트에 대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으로,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3851건은 2021년 8월 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기 전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청약홈 청약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향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아파트의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 불안감↑
최근 대세로 뜨는 ‘후분양’ 아파트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청약 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그래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 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서 후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도 1순위 평균 82.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단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이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일반분양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접수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은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이자 부담이 낮고, 재산권 행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입주하길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공사비 인상,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입주 지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이 유리하다.


다만 착공 당시 규제지역에 속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건립한 단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연 리스크
피할 수 있다

건설사는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나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선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후분양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은 분양가가 선분양보다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

▲에스피엘 홍제= 신안건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22-138 외 1필지에서 ‘에스피엘 홍제’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1473㎡, 건축면적 673.190㎡, 연면적 3834.574㎡,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층 3세대, 지상 2~7층 각 4세대, 총 27세대로 구성된다.

총 27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약 74~84㎡대의 국민평형으로 이뤄졌다. 6억원대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서울 최저가 아파트로, 총주차대수는 30대다. 게스트룸과 입주민 편의시설인 휴게공간과 티 하우스 공간이 마련된다. B동 지하 1층에 세대별 2.5평에서 5평까지의 창고가 제공된다.

자투리 공간들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운동공간, 취미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세대 내 수납공간인 펜트리 부분은 타 신축 동일 평형 대비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돼 수납에 용이하며 펜트리 내 수납 선반, 인덕션, 붙박이장, 비데, 스타일러, 아일랜드 식탁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세대 환기 시스템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바닥 충격음 차감재, 안전보안 장치 이외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창문은 LX 하우시스 제품, 세대 내 마감재는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된다. 층간소음 방지 단열재 시공에 외벽 단열재는 최고가의 PF 보드 시공, 환기시스템까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최고급 시스템을 갖췄다.

장점만?
단점도!

서대문구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등지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일자리 밀집 지역인 광화문까지 15분, 압구정까지 30분 거리이고 상암DMC까지도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홍제동(홍제역 역세권)의 주요 교통 호재로는 강북 횡단선과 GTX-A노선이 있다. 또 인왕산, 안산, 고은산, 백련산으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구축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신축 대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란 평이다. 대출 부분도 최대 70%까지 가능해 내 집 마련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 동부건설은 후분양 단지인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 마북천에 있는 ‘마북천 산책로’ 이용도 쉬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 법화산도 위치해 있다.

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물 확인하고 청약 여부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도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해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후분양으로 선보인다. 단지 각 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또 지상동 출입구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동)에 마련되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도 기대된다. 지난 3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주목받으며 1순위에서 평균 4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84㎡ 기준 4억9577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시세(6억9000만~7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됐다.

907세대의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70%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된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이나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320세대의 민간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일반공급분)은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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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