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직접 보고 사세요”

최근 아파트에 대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으로,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3851건은 2021년 8월 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기 전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청약홈 청약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향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아파트의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 불안감↑
최근 대세로 뜨는 ‘후분양’ 아파트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청약 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그래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 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서 후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도 1순위 평균 82.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단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이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일반분양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접수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은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이자 부담이 낮고, 재산권 행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입주하길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공사비 인상,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입주 지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이 유리하다.


다만 착공 당시 규제지역에 속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건립한 단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연 리스크
피할 수 있다

건설사는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나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선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후분양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은 분양가가 선분양보다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

▲에스피엘 홍제= 신안건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22-138 외 1필지에서 ‘에스피엘 홍제’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1473㎡, 건축면적 673.190㎡, 연면적 3834.574㎡,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층 3세대, 지상 2~7층 각 4세대, 총 27세대로 구성된다.

총 27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약 74~84㎡대의 국민평형으로 이뤄졌다. 6억원대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서울 최저가 아파트로, 총주차대수는 30대다. 게스트룸과 입주민 편의시설인 휴게공간과 티 하우스 공간이 마련된다. B동 지하 1층에 세대별 2.5평에서 5평까지의 창고가 제공된다.

자투리 공간들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운동공간, 취미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세대 내 수납공간인 펜트리 부분은 타 신축 동일 평형 대비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돼 수납에 용이하며 펜트리 내 수납 선반, 인덕션, 붙박이장, 비데, 스타일러, 아일랜드 식탁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세대 환기 시스템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바닥 충격음 차감재, 안전보안 장치 이외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창문은 LX 하우시스 제품, 세대 내 마감재는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된다. 층간소음 방지 단열재 시공에 외벽 단열재는 최고가의 PF 보드 시공, 환기시스템까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최고급 시스템을 갖췄다.

장점만?
단점도!

서대문구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등지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일자리 밀집 지역인 광화문까지 15분, 압구정까지 30분 거리이고 상암DMC까지도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홍제동(홍제역 역세권)의 주요 교통 호재로는 강북 횡단선과 GTX-A노선이 있다. 또 인왕산, 안산, 고은산, 백련산으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구축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신축 대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란 평이다. 대출 부분도 최대 70%까지 가능해 내 집 마련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 동부건설은 후분양 단지인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 마북천에 있는 ‘마북천 산책로’ 이용도 쉬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 법화산도 위치해 있다.

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물 확인하고 청약 여부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도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해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후분양으로 선보인다. 단지 각 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또 지상동 출입구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동)에 마련되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도 기대된다. 지난 3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주목받으며 1순위에서 평균 4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84㎡ 기준 4억9577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시세(6억9000만~7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됐다.

907세대의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70%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된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이나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320세대의 민간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일반공급분)은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