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사는 것도 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변화된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외관, 단지 내 조경에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를 향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갤럽코리아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지난해 부동산 트렌드서 선호 아파트 특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 9개 항목(▲스마트주택 ▲건강 주택 ▲조경 특화 주택 ▲커뮤니티 시설 특화 주택 ▲고급 인테리어 주택 ▲수납 특화 주택 ▲조용한 주택 ▲에너지 절감형 주택 ▲외관 디자인 차별화 주택) 중 1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특화 아파트로, 2021년 19%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다.

2021년 19%
2022년 24%

팬데믹 이후 휴식·여가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수요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지 내 무료 영어교육·돌봄과 소모임 공유 주방, 악기를 갖춘 음악연주실 등 차별화 서비스와 시설이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돼가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커뮤니티 시설 차별화는 물론 단지 외관에 공들이고 있다.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수요자들의 문화, 여가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입주민이 자유롭게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에스동서가 시공한 경북 경주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뜰’ 단지에는 음악연주실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특성상 소음 등 문제로 세대 안에서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전문 방음시설과 악기를 갖춘 연주실을 조성했다.

음악이 취미인 입주민의 방음부스 설치와 악기 구매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단지 내 시설을 중요시 여기는 비중이 높지 않아 놀이터, 경로당 등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질 높은 주거생활과 편의성에 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고급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과 우수한 조경시설 등 차별화를 위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단지들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불황 속 타 단지들에 비해 빠르게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후 주거 트렌드 변화
특화 경쟁력 갖춘 단지 인기

분양 단지의 외관도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분양업계의 수요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색적인 외관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서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건설·부동산업계서도 신규 공급 단지 외벽에 고급 디자인을 입히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서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486가구 모집에 2만4245건이 접수, 평균 49.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웨이브형 외관 특화를 적용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급된 ‘원에디션 강남’도 유선형 외관 설계로 인기를 끌며, 고급 주거시설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이색적인 외관설계가 도입된 단지는 몸값 오름세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소재 ‘과천위버필드’ 전용 84.98㎡ 타입은 지난 1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에는 1억7000만원 오른 17억원에 손바꿈됐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934㎡ 타입 역시 지난 6월 14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 1월 거래된 12억2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들 단지는 공통적으로 입면에 커튼월 설계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커튼월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일반적인 외장재가 아닌 유리나 금속재 판넬 등의 자재로 외벽을 마감한 공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부동산시장서도 조경 특화 단지 또한 주목받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쾌적한 공기와 녹지 환경을 통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조경 비율이 높을수록 공원이나 정원, 숲길 등이 다수 마련돼 단지 내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조경률을 단지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거 쾌적성,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지 내 환경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조경률은 고급 아파트’란 이미지도 더해져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40% 이상으로 조경율을 높인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조경면적을 약 45%로 높여 선보인 결과, 운정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며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브랜드
바로미터

이 단지는 거래 가격에서도 주변 단지 대비 많게는 억원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7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달 주변 단지 동일 면적이 6억4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사이에 거래된 것과 비교된다.

분양시장서도 조경률을 높인 단지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 4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전체 부지의 50%를 조경공간으로 채운 결과 총 1103가구가 모두 단기간에 완판 됐다. 

파주 운정신도시서 지난 5월 공급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조경률을 45% 수준으로 높인 결과 1순위 청약에 올해 최다 접수인 4만180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춘천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41%의 높은 조경률로 주목받으며, 1만3237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27.75대1, 최고 104대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주거 공간 등으로 차별점을 보여주기에 이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내세우고 있는데 입주민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단지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현재도 진화 중”이라며 “단지의 외관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이 같은 관심에 외관 디자인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조경과 녹지공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경이 곧 경쟁력’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조경비율을 40% 이상으로 설계된 단지들은 그 자체로 희소성까지 갖춰 분양시장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특화 단지.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이 강원도 원주서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를 공급 중이다. 동문건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동, 전용 80·84·115㎡,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색적인 
외관공법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세대 제외) 설계가 적용됐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히 제공한다. 일부 가구는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외부는 산책로와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조경이 마련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관설초·영서고 등의 교육 시설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단지 안에 째깍악어 키즈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치동 학원가 출신 강사진으로 구성된 유명 학원 브랜드인 대치누리교육도 입점한다.


▲아페르 파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들어서는 ‘아페르 파크’는 지하 6층~지상 9층, 전용 176~265㎡, 24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다. 기존 물량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새롭게 선보인 펜트하우스 타입을 현재 분양 중이다. 

커뮤니티, 외관, 조경… 
휴식·여가공간 필요성↑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고급 주거단지 대비 한 차원 진일보한 형태의 럭셔리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German Design Award) 2018 수상, 25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등 국내외 다양한 건축상 수상 경력을 지닌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유현준 교수가 건축 디자인을 맡았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콘셉트가 적용된다.

화이트 색채와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 적층을 이루도록 디자인 된 외관은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백색의 랜드마크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사람과 자연, 건물의 안과 밖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좋은 건축’이란 유 교수의 철학이 반영돼 연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입주민들 취향에 따라 홈 카페나 개인 정원, 미니 캠핑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옥상 루프톱 정원도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색상의 조화를 통한 우아하고 세련된 주거공간을 구현하는 한편, 천장의 높낮이를 활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인 ‘아리탈 쿠치네’를 비롯해 ‘가게나우’ ‘보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전 및 가구 등도 제공된다. 파크 소사이어티 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도 돋보인다. 

“현재도 
진화 중”

첨단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품격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시설이 다수 들어선다. 음악과 영화감상이 가능한 AV룸과 악기, 성악 등 개인 레슨이 가능한 프라이빗한 룸도 마련된다. 입주민들 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 라운지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최대 4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넉넉한 자주식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생활안내, 예약·택배 발송 및 보관 등 컨시어지와 세탁·세차 등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가구 내부 살균 및 소독 청소 등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와 기사 2명이 상시 대기하는 리무진 서비스도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래미안 라그란데= 삼성물산 건설 부문(삼성물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총 39개동 규모다. 라그란데(La Grande)는 스페인어로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La’와 대도시를 뜻하는 ‘Grande’의 합성어다. 

총 306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되고,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세대수는 52㎡ 45세대, 55㎡ 173세대, 59㎡ 379세대, 74㎡ 123세대, 84㎡ 182세대, 99㎡ 10세대, 114㎡ 8세대 등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 책정됐다. 

단지 세대 내부에는 타입별 침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일부 타입),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전 세대에 세대 창고도 있으며, 음성·얼굴인식 등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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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