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제3지대 신당의 숙제

무당(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력을,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양극화에 싫증을 느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당층·중도층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팽팽한 선거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무당층·중도층이 0.73%p 득표율 차를 만들어 승패를 갈랐던 바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양대 정당은 무당층·중도층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20대 대선서 0.73%p 득표율 차에 담긴 이들의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선서 승리한 윤석열정부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삼가고, 대선서 패한 민주당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당층·중도층의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에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줬다.

무당층·중도층은 가시적인 세력이 아니어서 구심력이 없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들의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양대 정당이 알면서도 선거 후엔 이들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세력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지난 대선서 던진 무당층·중도층의 메시지를 살리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다수당의 횡포에 맞선 정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무당층·중도층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어느 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생리를 잘 알아야 한다. 이들이 양대 정당으로 가지 않고 신당으로 모일 수 있는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성공할 수 없다. 그 구심력은 유력 대선후보여야 한다.    

20대 총선서 신당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을 때 대선후보 안철수 의원이 대표였고, 15대 총선서 신당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14대 총선서 신당 통일국민당이 31석을 얻을 때도 각각 대선후보 김종필 총재와 정주영 회장이 대표였다.

신당 대표가 총선을 대선 전초전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 무당층·중도층의 표를 모았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 총선서 가시적인 표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20대·15대·14대 총선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진 선거여서 대선후보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신당은 대선후보나 대선후보급을 구심점으로 창당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는 신당 성공의 원리다. 

최근 모 원로 정치인은 제3지대 신당이 내년 총선서 무당층·중도층의 세를 모아 승리한 후 대선까진 3년 이라는 기간이 있어 “현재 대선후보가 아닌 제3지대 신당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년 총선서 승리를 먼저 거머줘야 한다.

현재까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대표 중 대선후보급이 안 보이고,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합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무당층·중도층은 다시 어느 한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서 제3지대 신당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처럼 거대 정당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내년 총선서 공천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스스로 거대 정당을 나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비례대표 1순위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무당층·중도층이 제3지대 신당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이 내년 총선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20석을 목표로 한다면 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0번을 배정받아 배수진을 치거나 아예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무당층·중도층은 이런 신당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래도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 2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매번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신당을 우리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제3지대 신당엔 악재다. 

아무튼 현재 무당층·중도층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무당층·중도층은 양대 정당을 싫어하는 세력이지만 양대 정당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세력이기도 하다. 무당층·중도층을 가볍게 보고 제3지대 신당을 창당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명심해야 한다.    

설령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다해도 수십년 동안 이분화돼있는 국민정서에 생긴 양대 정당 구도를 뛰어넘지 못 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의당, 자유민주연합, 통일국민당도 지역적인 이분법 갈등으로 생긴 양대 정당 구도의 벽을 넘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갑을, 노사, 여야 이렇게 이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권도 국민도 무당층·중도층의 메시지를 새겨들을 때 우리 정치가 한층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 무당층·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 전 먼저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혹시 내년 총선서 무당층·중도층이 양대 정당엔 0.73%p 득표율 차로 패배를 안기고, 그리고 제3지대 신당엔 7.3%p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지 모른다. 그 메시지는 제3지대 신당이 대선 이후 2년 동안 양대 정당이 저지른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양대 정당이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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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