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가겠다” 고성 민통선 오토바이족에 공포탄 대응

누리꾼들 “초병에 표창해야” 일행 비판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오토바이로 제진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남성을 향해 공포탄이 발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 A씨 등 3명 남성은 검문소를 지키던 초병에게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안쪽에 있는 데다 출입을 위해선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출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현행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안으로의 출입 자체가 제한돼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초병의 통제에 불응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오토바이로 강압적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서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등은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을뿐더러, 제지에 순응해 기수를 돌리는 과정서 초병이 갑자기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시동을 끈 상태서 되돌아가기 위해 움직이던 중 총이 발사됐으며 갑작스런 총성에 적잖이 놀랐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군 당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초병 표창해줘야 한다” “가게 놔둬보지. 넘어간 뒤에 어떻게 되나 구경하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인터뷰한 영상 보니 설명 듣고서 얌전히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공포탄을 쐈다고 한다. 그것도 앞바퀴 쪽에 쐈다더라” “곧 킥라니(킥보드 이용자+고라니의 합성 신조어)들 등장하겠군요” 등의 A씨 일행을 성토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7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인근서 육군 모 부대 초병과 농민이 출입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공포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에 따르면 민통선에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던 농민은 출입 절차가 까다워 출입이 지연되자 초병의 총기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에 초병이 공포탄을 1발 발사했고 농민의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기도 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은 영농인의 경우 오전 6시30분~오후 7시까지(하계), 오전 7시~오후 6시(동계)로, 안보관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있다.

영농, 공사 등의 상시출입자는 적색 모자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유 발생 시 눈에 띄는 형광색 조끼 등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또 승인된 도로 외 소로길 등은 군사작전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민통선 이북지역 내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단, 단체행사 및 그룹 흉태의 출입의 경우 관할 부대장(사단장) 승인 하에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공포탄을 발사하는 등 대응수칙을 수행했던 초병들에 대해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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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