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분양시장 상관관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 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긍정적 
분위기

실제 시장에선 세 차례 기준금리의 동결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던 고금리 기조가 정점에 달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연 8%대를 넘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5%대까지 떨어졌으며, 금리 하단은 3%대로 낮아졌다. 5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됨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일부 매매 수요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18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80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거래량은 올 1월 1418건으로 올라선 이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 2457건으로 2000건을 돌파한 이후 3월 2980건, 4월에는 2944건으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선 건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 2주(8일 기준) 77.3으로 일주일 전 대비 1.1포인트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높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낙폭은 점차 줄고 일부 지역에선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는 지난 4월29일 34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11월 경신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약 1년5개월 만에 집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 4월21일 16억2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 대비 2억2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한은 세 차례 동결…부동산 회복?
정부 규제 완화 맞물려 ‘청신호’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달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자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 예측이 되기 시작했다”며 “금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수요도 움직이는 모습이며 최근 늘어나는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려면 또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의 절대치는 여전히 부족한데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를 저해할만한 요소는 역전세 문제가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막는다면 확정적인 연착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청약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냉랭했던 연초와는 달리 높은 경쟁률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청약을 검토하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해지자가 늘면서 총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되레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최근 용인, 광명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었지만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자 서울의 청약 열기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전한 
변수들

지난 4월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올 1월 말(2623만6647)과 비교하면 23만2945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서울은 증가 추세다.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85만2609명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 늘고 있다. 

그래도 대다수 전문가는 “아직 시장 회복 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여전히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리 동결이 시장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양 업계의 기대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6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가구로 건설된다. 이 중 631가구를 분양한다.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로 이뤄진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새롭게 들어서 단지 내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잠실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인근에 동서울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이용 시 환승 없이 강남역까지 18분, 서울시청역까지는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문정역도 17분이면 접근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도 뛰어나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 반경 500m 내 위치한 서울양남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며 대로를 건너지 않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검토 수요도 부쩍 늘어
“아직 이르다” 전문가 진단도


또 광진중학교,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교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다수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까지 3.8㎞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현재 대비 120% 수준으로 확장하고 판매·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현대화 사업이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하이루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세대 중 17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량리 일대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대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내년 부산 해운대를 오가는 ‘KTX-이음’이 개통된다. 2028년과 2030년에는 GTX C노선과 B노선도 각각 예정됐다. 이외에도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서 수도권 주요 도시와 접근성도 강화돼 교통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등도 들어서면서 일대 스카이 라인도 바뀌고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이 조성돼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변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주거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DMC 가재울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77실 규모다. 일반 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입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하철 6호선 및 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생활권에 형성됐다.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도보 거리에 가재울초를 비롯해 가재울중·가재울고 등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명지대 등 명문 대학교가 있다.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은?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등 생활인프라시설이 갖춰졌다. 인근으로 백화점·롯데몰 등으로 구성되는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공급 소식이 있다. 이외 홍제천·가재울어린이공원·가재울중앙공원·월드컵공원·난지한강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한편 지난 1월 4개 자치구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이나 대출·세제 등의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해당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도 1년으로 단축됐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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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