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체, 대안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헛발질로 제3지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양당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민심도 등을 돌렸다. 이 같은 위기감 속,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대체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고인물 집단을 심판할만한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리스크와 악재가 쏟아진다. 국회에선 정쟁만 일삼을 뿐,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건수 하나 걸리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라는 우스개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우측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이 떠안고 있는 전광훈 리스크는 민심이 동요하기에 충분했던 계기가 됐다. 민심은 두 양당 리스크를 빌미로 양측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리스크 몸살을 앓는 탓에 자연스레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유권자들도 거대 양당에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주당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고, 국민의힘은 좌측을 노리곤 해왔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재로서는 집토끼만을 지키기도 바쁘다. 중도층을 노리기 위한 행보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한 효과는 아주 미비할 정도로 작다.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서 거대 양당에 공격을 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특히 중도층서 이렇다 할 지지를 보내지 않는 탓이다.
정의당이 제3지대라는 대표성을 잃은 점도 또 다른 세력을 기대하는 이유다. 정의당의 지지세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어 현재로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할만한 뾰족한 대안도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를 꾸려나갔지만 작금의 정치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비치는 모습은 계파 싸움이나 조직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연출될 뿐이다.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까지 생기는 이유다. 이런 탓에 ‘여의도서 제1당은 중도무당’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양당 리스크에 민심 등 돌려
내세울 인물 현실적으로 없어
양당은 지금까지 중도층 지지율 흡수를 위해서 상대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왔지만,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선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양당의 리스크에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무당층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원론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대안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이를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적대적 관계가 된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에 따른 대안 세력의 가능성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고인물 정치 등을 깰 교두보가 될 세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세력을 위해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는 양당의 위기 때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단골 소재 중 하나지만, 거대 당으로 흡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 생태계 상 제3지대 세력의 성공은 쉽지 않은 만큼 제3지대론은 해묵은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국내 정치 역사상 제3세력으로 기껏 이목을 끌었던 정당은 자민련(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정도였다.
가장 큰 성공 사례는 이른바 3김(김대중·김종필·김영삼)의 한 축으로 불린 김종필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15대 총선 당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의석수를 50석까지 늘렸다. DJP(김대중·김종필·김영삼) 연합이 붕괴되고, 김 전 총리가 정계를 떠나면서 자취를 감췄으며 희망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던 안철수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은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당 의석수를 38석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적지 않은 의석수를 확보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의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만 했다. 하지만 호남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겪어야 했다.
지금이 적기지만…
그래도 대안 없다?
그러다가 지난 21대 대선에 앞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결국 정치권서 사라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오히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안전핀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1대 총선서 정의당의 대거 의석수 감소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상황으로선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유권자들의 선택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조직에 맞서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방선거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실험했는데, 거대 양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 현상이 나타났던 바 있다.
국회서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3지대 세력이 다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선거구제도를 개편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토론회서 “인물 중심, 정당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정당은 해당 조직을 대표할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선후보급 중량감 있는 거물을 앞세우지 않을 경우,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
관건은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 인물을 앞세우지 않고, 고착화돼있는 정치 구조를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유동적인 성향이 강한 중도·부동층 특성상 새로운 정당을 무작정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도 제3세력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좌측으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끊임없이 제시돼온 대안 중 하나다. 양당이 여러 리스크에 휘청이는 현재가 기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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