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휩쓴 자리 ‘마피’ 거래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청약에 100% 성공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반면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빌라 등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집값이 고공 행진하던 2020~ 2021년 비싼 아파트를 대신할 ‘대체 주거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역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로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값 고공행진
대체 주거상품

지난해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며 주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어 가격 하락기가 찾아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하는 KB아파트담보대출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은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의 PIR지수는 직전 해 18배에서 16.9배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장점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 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빌라의 몰락을 부채질한 결정타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조직적인 부동산 전세사기였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 파악이 힘들고 분양도 어렵다. 전세 사기를 노리는 일당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에 내놓아 세입자를 받는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집이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세입자에게 전해지면,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보증금 대신 미분양빌라를 갖게 되는 식이다.

다 같은  분양시장? 아파트만 훈풍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거래 비중

심지어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 만기 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 한 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빌라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들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분양시장이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두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서울이라는 입지조차 흥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구의역에떼르넬비욘드’ ‘강동역 SK리더스뷰’ ‘서울 우남 W컨템포287’등 오피스텔은 모두 한 자릿수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 2021년 서울에 분양된 오피스텔들이 수백건의 신청을 모으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에 그치며 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에는 4930건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전년 동월 1만655건에 비하면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마이너스피, 일명 ‘마피’거래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피란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도 높고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아 이런 시장 침체기에는 조명받기 힘든 주거상품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상품들의 메리트를 지워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두산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2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절역에는 신촌·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될 계획이다. 

전국 거래비
역대 최소치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단지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근거리에 있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은평구청·서울특별시은평병원·서울시립서북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 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백련산·불광천 등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인근인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마이너스피’
형편없는 수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을 인가받은 사업장 3곳, 착공 들어간 사업장 5곳, 준공을 인가받은 사업장 5곳 등 총 24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수급지수, 거래량 등 다양한 통계 지표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탁월한 정주여건, 개발호재 등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실수요를 비롯한 투자자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엘리프 미아역= 계룡건설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선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프 미아역’이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고금리 속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도금 2%’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갖췄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다. 하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12%만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이 없는 단지라는 평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주 대신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 정책사업인 미아역세권개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아역을 통해 종로, 동대문 출퇴근이 20분대로 가능하며 은평, 서대문, 일산, 고양 삼성, 상암DMC, 마포, 을지로, 강남 등 접근성도 우수하다. 

빌라·오피스텔·생숙 찬바람
대규모 전세 사기 몰락 부채질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하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서울 동북부권 초입에 위치해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강북구에서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신일고등학교와 신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 화계초 등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뛰어난 학군을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벽오산 어린이공원, 오패산, 북서울 꿈의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3층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의 주거 인프라와 함께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상 3층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설계를 진행할 ‘거점형 키움센터’, 지상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높은 중도금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통과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으로 짧은 만큼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입주 대신 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방건설의 최장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해당 단지는 전 타입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전용면적 59·75·84m², 지하 5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총 452세대로 조성되는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한다. 


현재 은평구에는 GTX-A 개통(2024년 예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추진 중), 대학,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 코엑스급 융·복합 랜드마크 조성(계획 중) 등 대규모 호재를 갖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일대)의 청약이 흥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은평뉴타운은 2008~2010년 입주를 진행한 단지가 주를 이뤄 신축 단지가 귀하다. 이에 따라 단지의 입주 시기(입주예정일 2025년 6월)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는 더욱 돋보일 예정이다. 

고금리 부담
파격적 조건

단지 반경 약 1.5㎞ 내에는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도서관,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은평 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기자촌 근린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조성돼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현재 신규 임차인은 분양전환우선권, 5% 계약금(1차) 등 한시적 계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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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