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반도체, 무슨 관계?

부동산시장에서 ‘반세권’의 인기가 거세다. 반세권은 반도체 현장과 가까운 입지를 말한다. 경기도 용인시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경기도 이천시, 평택시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용인 지역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생산단지 조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 심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33% 하락했다. 지난주(-0.24%) 대비 0.09%포인트(p) 내리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9% 뛰었는데, 지난주(0.43%)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절벽 현상

부동산 침체장에서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부가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

실제 개발 예정지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오르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도체 단지와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반세권’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주택거래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도 증가했다는 게 일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5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일 4억3000만원에 손바꿈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가(3억6000만원) 대비 1억원가량 뛴 것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9일 4억8000만원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지난 2월 거래가(3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올랐다. 2021년 11월 최고가(5억15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송전마을세광엔리치타워’ 전용 84㎡도 지난달 25일 3억6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가(2억8300만원)와 비교해 7700만원 상승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4억원까지 치솟았다.

동탄2신도시도 반도체 호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와 맞닿은 남동탄 일대가 호재에 힘입어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동탄 일대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전용 84㎡는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8억원에 거래됐다.

동일 평형이 8억원 가격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천시, 평택시 등 이미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상승 분위기도 눈에 띈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월 아파트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33%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도시 조성 수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 올리는 수도권 복덩이 ‘반세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평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평택고덕신도시는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가 지난달 6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2월 거래가 5억8700만원 대비 9000만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역시 같은 달 7억원에 손바꿈되며, 1월 거래가 대비 9000만원의 상승을 보였다.

분양시장도 반세권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구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포레나 대전학하’가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완판됐다.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남사읍과 이동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대지지분 60㎡를 넘는 부동산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여기에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예정일이 오는 2042년으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단기간 급등한 주택가격은 되돌림 현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 호재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 가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미래의 부동산의 핵심 가치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도체 수혜가 기대되는 수도권 분양 단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4개동으로 84㎡ 718가구, 100㎡ 385가구 총 1103가구의 대단지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함께 판상형 설계, 4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또 전체 부지의 50%를 조경공간으로 채우고 다양한 테마가든이 갖춰진 공원형 단지를 만들어 주거쾌적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7개의 계획지구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교통환경으로는 내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 SRT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동탄도시철도(트램) 2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또 신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이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분양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직주근접 아파트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전 세대에 4베이(Bay) 판상형 평면 설계가 적용돼 공간활용성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한다. 이곳에는 다채로운 테마가든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사우나,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를 도입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평택에서 7번째 공급되는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로, 가재지구 1, 3블록에도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의 후속 분양을 통해 총 3701세대의 대규모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평택지제역과 함께 인근에는 송탄IC, 평택동부고속화도로(2024년 예정),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20년 가까운 시간 기다려야
되돌림 현상으로 타격 주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예정)가 계획돼있다. 홈플러스, CGV,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이 밖에도 인근에는 평택 최초의 종합의료시설인 아주대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효성중공업은 안성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 블록 12개동, 전용면적 74~100㎡, 총 992가구(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앞서 공급한 평택 센트럴 해링턴 플레이스(1058가구),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2단지(3240가구), 평택 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447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안성 공도(705가구) 등 안성·평택 지역에 총 6442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설계를 적용했다. 또 알파룸, 팬트리, 3면 발코니(일부 타입) 등 집 안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주방 하부장, 드레스룸 올인원시스템(유리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파우더, 시스템 선반)을 제공하고, 우물천장, 특화조명 등으로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샤워실(남녀), 락카룸(남녀), 썬큰과 연계되는 휴게실, 카페테리아, 주민카페, 돌봄센터, 스터디룸 등 다양하게 들어선다. 특히 가족은 물론 외부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3개소나 마련돼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공도읍은 안성과 평택을 잇는 입지로 두 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평택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지역 내 스타필드 안성 등 복합쇼핑몰도 위치해 주거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 및 대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도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도 기대가 높다.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첨단·지식산업 10개 업종을 중점으로 유치하는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를 비롯해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박인가
쪽박인가

양진초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가까운 위치에 양진중, 용죽지구 학원가, 진사시립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경기 남부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트킹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단지 주변 약 5700㎡ 규모의 공원(조성 예정) 및 소사지구 문화공원, 역사유적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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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