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상가? MZ세대에 물어봐!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 은행도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어떤 지역이 상가 투자처로 적합할지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의 주담대 변동형 상품 금리가 4%대로 복귀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최근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택시장 주춤
상업시설 인기

올 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업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직장인이 많다면 고객 유입이 타 상가 대비 안정적이라 인기가 높다.

MZ세대 직장인이 많은 상권 내 상가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9.1%를 기록했다. 그러나 젊은 직장인이 많은 상권인 뚝섬(2.6%), 양재말죽거리(4.1%), 도산대로(5%), 교대역(6%) 등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서울 평균보다 3%p 이상 낮았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소비를 아끼지 않는 MZ세대 직장인은 소비 시장에서 꼭 잡아야 하는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이다. 관련 업계는 이들을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권은 좋은 분위기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 상권 내 상가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투자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인 MZ세대를 배후수요로 갖춘 대표적인 상가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이 있다. 수많은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직장인 중 상당수가 MZ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도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은 많은 수요자가 몰리며 좋은 분양 성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해 1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과천시에 공급한 ‘과천 센텀스퀘어(과천지식정보타운 6블록 지식산업센터)’의 단지 내 상가는 168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호실이 계약 3일 만에 완판 됐다. 같은 해 4월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펜타시티(과천지식정보타운 10블럭 지식산업센터)의 단지 내 상가인 ‘과천 펜타원 스퀘어’ 역시 총 103실이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흐름
어떤 지역 투자처로 적합할까?

상업시설의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시중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 수익률보다 높다.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소비활동이 활발한 MZ세대 직장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만 MZ세대를 배후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 투자 시 주의점도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상권이 주말과 휴일은 건물 내 상주 인원이 빠져나가 텅 빈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상가까지 함께 조성하면서 내부에 자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윈윈’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한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일대에 이용 고객이 북적이기로 유명하다. 평일 오전에는 지식산업센터 종사자들이 끼니 해결을 위해 저층부에 입점한 음식점을 찾는데다 저녁 시간대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페, 코인세탁소, 편의점 등에 방문해서다. 

여기에 SNS상에서 맛집이 몰려 있다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고객이 몰리고 있다. 기숙사 거주자들은 입점한 상가를 이용해 별도의 외출 없는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고,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대형 문구점·택배·은행 등 업무 편의를 높여주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상가 역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입주민 고정 수요를 통해 상가 활성화가 가능하고 주 7일 상권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지어져 일대 아파트 등 거주 방문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으면서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흡수에도 유리하다. 

자체적인 
선순환 구조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비용인 대출 부담이 낮아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지만 다만 최근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 등이 이러한 수혜를 이어갈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MZ세대 직장인 배후 복합지식산업센터.

 

 

▲시그니처 광교 2차=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968.3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21 91.80㎡ 규모로 지어진다. 

지식산업센터와 별도 동선으로 계획된 기숙사는 전용면적 39~98㎡, 총 57실 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 타입 2.4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하고, 일부 타입은 5.5m 복층 높이의 천장고, 발코니 및 테라스, 팬트리까지 갖추고 있어 높은 거주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휴게실, 무인 택배함, 코인세탁실 등의 자체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정적인 
매출 기대

기숙사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 생활이 보장되면서도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코리빙’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뛰어난 입지여건도 갖췄다. 지하철 신분당선이 도보권에 있어 상현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신분당선 신논현-논현-신사역 구간이 연장 개통돼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됐다.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도 내년 착공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서울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원·분당·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풍부한 녹지 공간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가산천 산책로가 건물 바로 앞에 있고, 매봉산 조망도 가능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더해 인근 광교호수공원, 광교중앙공원을 이용해 휴식과 가벼운 산책 등의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

 

 

▲엠큐브 스퀘어 다산= 경기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자족 1블럭에 들어서는 ‘엠큐브 스퀘어 다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 연면적 약 19만99 30.69㎡,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4개동, 연면적 6만여평의 복합 업무 공간으로 오피스·기숙사·상가·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법정 대비 182.56%인 1455대다.

무한한 공간 확장의 ‘큐브’ 콘셉트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공간 가치 확장형’ 지식산업센터다. ‘Another Level Workplace’란 콘셉트를 내세우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업무공간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 뷰와 트인 전망을 넓은 창으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로, 럭셔리 인테리어가 적용되는 집무실과 하이엔드 럭셔리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사들의 부족한 저장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지하창고를 확보하고 있다.


잡아야 하는 소비층으로 급부상
개성 강한 20~30대 수요자 몰려

반경 1.5㎞ 이내 8개 아파트 단지 및 남양주시청, 법원, 남양주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에서 700m 이내 초인접수요에 해당하는 약 6700세대가 있다. 이주자택지 1090세대를 포함한 세대로 풍부한 고정수요와 인접수요 2만3000명 등 추가적으로 유입 인구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성장 지역이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왕숙지구, 별내신도시, 구리갈매지구, 양정역세권 중심에 들어서 주요 도심 및 산업단지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엠큐브 스퀘어 다산은 다산신도시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 여건과 향후 개발호재까지 누릴 것으로 보인다.

 

 

▲메타피아=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메타피아’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4만7557.7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라이브 오피스와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췄다. 사업장까지 차량 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드라이브인&도어 투 도어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또, 라이브 오피스 및 기숙사 테라스 설계 특화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사를 비롯해 120여개의 공공·행정기관, 통합 행정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첨단산업단지에는 40여개 기업과 기관이 들어선 상태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군은 지역 발전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메타피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리적 이점과 개발호재 등에 힘입어 한 달 새 분양률 30%를 기록,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는 물론 휴게공간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며, 청약이 자유로운데다 다양한 세제혜택과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역시 인기를 더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인상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과 향후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또 법인의 경우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기업 이전 및 신·증설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입주업체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매 제한도 없다. 메타피아가 속한 첨단산업단지는 충남 홍성군 일원의 126만㎡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산학협력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코리빙’ 
주거 형태

내포 첨단산업단지에는 AI데이터 센터 유치,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내 최초 대체 자동차 부품 인증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다. 교통 및 주거 편의성도 높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홍성역이 위치해 있다. 응봉로, 충남대로, 도청대로를 통해 증곡전문농공단지, 응봉산업단지, 삽교전문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로의 이동이 편하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통하는 해미IC,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예산 수덕IC가 인접해 전국 어디든 이동하기 손쉽다. 주변에는 다목적 운동시설을 갖춘 나루공원과 하산공원 등 녹지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터라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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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