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미분양 아파트 고르는 법

급속도로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택 분양 수요 감소에 비례해 미분양 주택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미분양의 원인이 교통이나 학교 등 인프라 부족이라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잘 지어도…

멀리 두고 봤을 때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들 물량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잘 지었더라도 생활하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동과 호수를 고를 수도 있으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는 필수.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서인데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향후 가격 상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분양 원인이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비롯됐거나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면 이런 요소가 해결된 후에 가격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알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대단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좋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도 좋아 재조명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큰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보다는 분양 당첨자의 취소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분양 직후 잔여가구가 많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주인 못 찾은 전국 아파트 7만호 육박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 조건이나 할인을 확인하고 추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교통 여건은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 편의시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로열층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공략 대상 미분양 아파트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교통 여건, 환경조건, 생활 편익시설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환경의 경우 단지 규모, 평형 배정, 동 배치, 주차시설, 난방 방식, 용적률, 단지 경사도, 조망권, 평명, 분양가, 임대료, 환금성, 발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단지 규모는 최소 5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소득과 평형 규모가 조화를 이루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 배치는 남향인지 살펴보고 일조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충분한지도 알아야 한다.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봐야 한다. 용적률은 200% 이하로 주거환경이 쾌적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지가 평평한지 단지 경사도도 살펴보면 좋다. 보통 아파트가 평지에 있을 때 좀 더 살기 편하다.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지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하거나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단지 아파트여서 환금성 측면에서도 좋은 투자 아파트인지 고려해야 한다. 향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건설과 국가사업, 지하철역 개통 계획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대단지
할인 조건

대표적인 교통 여건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있다. 특히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수요가 높다.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많고 아파트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따져보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심으로 나갈 때 막히는 구간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환경조건으로 소음, 대기오염, 주변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나 지하철,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 환경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자동차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 영역이 조성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유흥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없는지 주변시설도 살펴보면 좋다.

생활 편익시설로는 교육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관공서, 의료시설, 금융기관이 있는지 따져보자. 걸어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원 밀집지역이 있어도 가격 상승 요건이 된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시장이 있으면 좋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하철
주변시설


근처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가 있다면 좋다. 나이가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근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있다면 장점이 된다. 근처에 다양한 은행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눈여겨볼 미분양 아파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가 아파트 분양가를 기존보다 10% 이상 낮추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8억800만원에서 7억2720만원(평형별 타입 중 최고가 기준), 84㎡는 10억7200만원에서 9억648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 분양 물량의 약 90%가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했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해당), 143㎜ 광폭 강마루(전용 59·72·84㎡ 해당)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 단지 중심에서 거대한 공원을 이루는 ‘포레스트 파크’와 도시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라운지 파크’ 등 대규모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다. 또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부터 평촌아트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시청 등 문화·의료·행정시설까지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동탄2 파크릭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2 파크릭스’ 미분양 잔여세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A51-1BL, A51-2BL, A52BL, A55BL 총 4개 블록으로 공동주택 44개동, 총 206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74·84·97·110㎡로 구성되며, 이 중 A51-1·A51-2·A52 블록 1403세대를 1차로 분양 중이다.

4베이 및 5베이 맞통풍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남여 샤워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실내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환경, 교통, 생활…
중점으로 확인해야

이 밖에 LED조명, 대기전력차단, 태양광발전,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입주민 안전을 위한 현관안심카메라, 무인경비, 주차관제 차번호인식, 푸시앤풀 디지털 도어록, 200만화소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헤파필터, 광플라즈마 장착 공기청정기 및 전열교환기가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해준다.

수변공간, 기흥CC 등과 인접하고, 화성상록GC, 신리천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보권에 유치원 및 초·중·고가 들어서며,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 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경부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서울 및 경기권 진입이 편리하며, 동탄도시철도, GTX-A, 인덕원동탄복선전철개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동탄2신도시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화성일반산업단지, 동탄물류단지, 쿠팡 동탄물류센터 등 다양한 기업과 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분야 기업인 ASML이 2400억원을 투자해 클러스터 착공식을 가졌다.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광명에서 2년 반 만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

지상 공간에 주차장 대신 녹지·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테마공원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단지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및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각종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반포역, 논현역, 청담역 등 강남 주요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안양천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해 상암동이나 여의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편리한
출퇴근

단지 근처에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중앙시장, 광명전통시장,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이마트, 주요 은행 및 로데오거리 등도 가깝다. 단지 가까이 도덕초가 들어설 예정으로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연서도서관, 철산도서관, 철산역 인근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옆에 안양천이 있어 일부 가구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건너편에는 현충근린공원이 위치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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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