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미분양 아파트 고르는 법

급속도로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택 분양 수요 감소에 비례해 미분양 주택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미분양의 원인이 교통이나 학교 등 인프라 부족이라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잘 지어도…

멀리 두고 봤을 때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들 물량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잘 지었더라도 생활하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동과 호수를 고를 수도 있으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는 필수.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서인데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향후 가격 상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분양 원인이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비롯됐거나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면 이런 요소가 해결된 후에 가격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알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대단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좋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도 좋아 재조명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큰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보다는 분양 당첨자의 취소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분양 직후 잔여가구가 많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주인 못 찾은 전국 아파트 7만호 육박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 조건이나 할인을 확인하고 추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교통 여건은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 편의시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로열층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공략 대상 미분양 아파트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교통 여건, 환경조건, 생활 편익시설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환경의 경우 단지 규모, 평형 배정, 동 배치, 주차시설, 난방 방식, 용적률, 단지 경사도, 조망권, 평명, 분양가, 임대료, 환금성, 발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단지 규모는 최소 5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소득과 평형 규모가 조화를 이루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 배치는 남향인지 살펴보고 일조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충분한지도 알아야 한다.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봐야 한다. 용적률은 200% 이하로 주거환경이 쾌적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지가 평평한지 단지 경사도도 살펴보면 좋다. 보통 아파트가 평지에 있을 때 좀 더 살기 편하다.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지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하거나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단지 아파트여서 환금성 측면에서도 좋은 투자 아파트인지 고려해야 한다. 향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건설과 국가사업, 지하철역 개통 계획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대단지
할인 조건

대표적인 교통 여건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있다. 특히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수요가 높다.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많고 아파트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따져보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심으로 나갈 때 막히는 구간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환경조건으로 소음, 대기오염, 주변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나 지하철,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 환경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자동차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 영역이 조성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유흥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없는지 주변시설도 살펴보면 좋다.

생활 편익시설로는 교육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관공서, 의료시설, 금융기관이 있는지 따져보자. 걸어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원 밀집지역이 있어도 가격 상승 요건이 된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시장이 있으면 좋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하철
주변시설


근처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가 있다면 좋다. 나이가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근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있다면 장점이 된다. 근처에 다양한 은행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눈여겨볼 미분양 아파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가 아파트 분양가를 기존보다 10% 이상 낮추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8억800만원에서 7억2720만원(평형별 타입 중 최고가 기준), 84㎡는 10억7200만원에서 9억648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 분양 물량의 약 90%가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했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해당), 143㎜ 광폭 강마루(전용 59·72·84㎡ 해당)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 단지 중심에서 거대한 공원을 이루는 ‘포레스트 파크’와 도시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라운지 파크’ 등 대규모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다. 또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부터 평촌아트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시청 등 문화·의료·행정시설까지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동탄2 파크릭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2 파크릭스’ 미분양 잔여세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A51-1BL, A51-2BL, A52BL, A55BL 총 4개 블록으로 공동주택 44개동, 총 206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74·84·97·110㎡로 구성되며, 이 중 A51-1·A51-2·A52 블록 1403세대를 1차로 분양 중이다.

4베이 및 5베이 맞통풍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남여 샤워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실내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환경, 교통, 생활…
중점으로 확인해야

이 밖에 LED조명, 대기전력차단, 태양광발전,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입주민 안전을 위한 현관안심카메라, 무인경비, 주차관제 차번호인식, 푸시앤풀 디지털 도어록, 200만화소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헤파필터, 광플라즈마 장착 공기청정기 및 전열교환기가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해준다.

수변공간, 기흥CC 등과 인접하고, 화성상록GC, 신리천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보권에 유치원 및 초·중·고가 들어서며,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 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경부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서울 및 경기권 진입이 편리하며, 동탄도시철도, GTX-A, 인덕원동탄복선전철개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동탄2신도시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화성일반산업단지, 동탄물류단지, 쿠팡 동탄물류센터 등 다양한 기업과 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분야 기업인 ASML이 2400억원을 투자해 클러스터 착공식을 가졌다.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광명에서 2년 반 만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

지상 공간에 주차장 대신 녹지·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테마공원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단지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및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각종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반포역, 논현역, 청담역 등 강남 주요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안양천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해 상암동이나 여의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편리한
출퇴근

단지 근처에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중앙시장, 광명전통시장,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이마트, 주요 은행 및 로데오거리 등도 가깝다. 단지 가까이 도덕초가 들어설 예정으로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연서도서관, 철산도서관, 철산역 인근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옆에 안양천이 있어 일부 가구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건너편에는 현충근린공원이 위치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